중앙정부에 개방정책 집중 영향
243개중 30곳만 자체포털 구축
광역자치단체에 쏠림현상 뚜렷
담당 공무원 없는 지역도 있어
243개중 30곳만 자체포털 구축
광역자치단체에 쏠림현상 뚜렷
담당 공무원 없는 지역도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이 중앙정부에 집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 개방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행정자치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원장 손연기)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공공정부데이터 포털과 별도로 자체 포털을 통해 공공데이터 포털을 구축한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243개 지자체 중 30개(1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13개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자체의 공공데이터 포털사이트는 지역 시민에게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저장소 역할을 한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데이터 개방과 함께 지자체가 별도 데이터 포털을 갖고 것에 대한 의미가 커지고 있다"면서 "행자부도 지자체 포털을 공공데이터포털과 연계하는 방안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또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공공데이터 관련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한 지역은 8곳으로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자체의 기관 홈페이지 내 공공데이터 공개와 오픈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를 신청할 수 있는 항목조차 없는 지자체(경기도 여주시와 양평군 등 2곳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지자체의 공공데이터 활용이나 확산이 중앙보다 취약한 것는 기본적인 인프라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 가운데 데이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없는 지역도 있다"며 "예산이나 인력이 취약한 지자체에선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따라가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나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중앙과 지방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어 중앙과 지자체의 정책적인 격차는 해소해야 할 부분이다.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중점 추진하는 주무부처인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 고유데이터를 보유한 지자체(29개)는 주로 광역자치단체 위주로 개별 공공데이터 포털을 구축 운영 중”이라면서 “지자체별 데이터 품질관리, 표준화 등 공공데이터 교육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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