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효과성·시급성 등 의문
정부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된 LED조명 교체 예산이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관련 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안정적 일자리가 아닌 만큼 효과성·시급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가 19일 내놓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안에 LED교체 예산을 2002억5600만원 증액 편성했다. 부처별로 교육부 1290억 2800만원, 법무부 459억 4200만원, 경찰청 87억8600만원, 국토교통부 50억원, 행정자치부 28억6100만원 등의 순이었다. 2000억원이 넘는 LED 교체 예산이 추경안에 편성된 이유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각 부처가 달성해야 하는 LED 조명 보급목표가 80%지만(2020년까지 100%) 일부 부처의 LED 보급률이 목표치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부처는 보급률 80% 목표를 달성했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역사)의 보급률은 50%,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체육관광부) 51% 등 LED 보급률이 80%에 미치지 못하는 공공기관도 다수였다.
예정처는 분석 자료에서 "추경에 의한 LED 교체는 일시적인 것이어서 장기적·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민생 안정 효과의 지속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 효과의 지속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처별로 LED 교체 단가가 개당 8만4000원에서 43만원까지 큰 차이를 보이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동의 교체 단가가 43만원으로 가장 높은데, 이는 교정시설 구조상 공사비가 개당 38만5000원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교체 단가는 개당 8만4000원~22만원 사이에서 형성돼 있다. 단가 산정 기준, LED 조명 규격 등이 부처별로 다르기 때문이지만 예정처는 "각 부처별로 단가 산정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예정처가 19일 내놓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안에 LED교체 예산을 2002억5600만원 증액 편성했다. 부처별로 교육부 1290억 2800만원, 법무부 459억 4200만원, 경찰청 87억8600만원, 국토교통부 50억원, 행정자치부 28억6100만원 등의 순이었다. 2000억원이 넘는 LED 교체 예산이 추경안에 편성된 이유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각 부처가 달성해야 하는 LED 조명 보급목표가 80%지만(2020년까지 100%) 일부 부처의 LED 보급률이 목표치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부처는 보급률 80% 목표를 달성했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역사)의 보급률은 50%,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체육관광부) 51% 등 LED 보급률이 80%에 미치지 못하는 공공기관도 다수였다.
예정처는 분석 자료에서 "추경에 의한 LED 교체는 일시적인 것이어서 장기적·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민생 안정 효과의 지속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 효과의 지속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처별로 LED 교체 단가가 개당 8만4000원에서 43만원까지 큰 차이를 보이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동의 교체 단가가 43만원으로 가장 높은데, 이는 교정시설 구조상 공사비가 개당 38만5000원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교체 단가는 개당 8만4000원~22만원 사이에서 형성돼 있다. 단가 산정 기준, LED 조명 규격 등이 부처별로 다르기 때문이지만 예정처는 "각 부처별로 단가 산정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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