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원자력발전소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천명했다. 40년 동안 전력을 생산하며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돼 온 고리 원전 1호기 폐로를 시작으로 값싼 원전과 화석연료에 의존해 온 국가 에너지 정책 전반을 손질하기로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월성 1호기 등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원전도 가급적 빠른 시간에 폐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이와 함께 현재 2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신고리 5호기와 6호기 역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신규로 가동하는 원전을 없애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동시에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 10기를 문 대통령 임기 내에 폐쇄하기로 했다.
대신 문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 등 청정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으로 국가 전력을 재편하겠다는 밝혔다.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2030년 국가 에너지의 20%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LNG 발전을 현재 20%에서 37%로 확대해 대체 에너지원으로 적극적으로 키워가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처럼 탈원전과 탈화석연료를 공식화하고 청정에너지 시대로 전환을 선언한 점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당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환경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처방이다. 우리나라는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명분 아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석탄 화력을 비중을 운영해왔다. 전 세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환경 강화 추세에 역행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물론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10분 1도 안되는 저렴한 석탄 화력과 원전은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이는 우리 산업이 저가에 대량 생산을 해 이윤을 남기는 산업화 시대의 산업구조를 갖췄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가격 경쟁력만으로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갖추는 것은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다. 지금과 같은 산업구조로는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 국가와 경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 바닥에 조금씩 물이 차오르는 난파선과 같은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원전이나 화석연료는 미래 세대에 짐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한다.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등 후대에 환경 부담을 고스란히 떠넘기고, 핵 공포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행위다. 이미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에서 우리는 원전의 위험성을 체감했다.
이미 에너지 선진국을 중심으로 탈원전과 탈화석연료의 움직임은 본격화하고 있다. 독일과 같은 유럽 국가는 물론 미국과 일본, 심지어 중국조차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세계적인 흐름 속에 이명박, 박근혜 정책은 겉으로는 녹색을 내세우면서 실제 정책은 거꾸로 갔다. 더 늦으면 4차 산업혁명 시대 에너지 경쟁에서 도태돼 또다시 에너지 종속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
고리 1호기 폐로는 탈원전 시대의 신호탄이자 미래 에너지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지난 10년간 후퇴한 청정에너지의 시계를 되돌려야 한다. 탈원전 선언을 시작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미래 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월성 1호기 등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원전도 가급적 빠른 시간에 폐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이와 함께 현재 2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신고리 5호기와 6호기 역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신규로 가동하는 원전을 없애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동시에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 10기를 문 대통령 임기 내에 폐쇄하기로 했다.
대신 문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 등 청정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으로 국가 전력을 재편하겠다는 밝혔다.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2030년 국가 에너지의 20%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LNG 발전을 현재 20%에서 37%로 확대해 대체 에너지원으로 적극적으로 키워가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처럼 탈원전과 탈화석연료를 공식화하고 청정에너지 시대로 전환을 선언한 점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당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환경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처방이다. 우리나라는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명분 아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석탄 화력을 비중을 운영해왔다. 전 세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환경 강화 추세에 역행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물론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10분 1도 안되는 저렴한 석탄 화력과 원전은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이는 우리 산업이 저가에 대량 생산을 해 이윤을 남기는 산업화 시대의 산업구조를 갖췄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가격 경쟁력만으로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갖추는 것은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다. 지금과 같은 산업구조로는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 국가와 경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 바닥에 조금씩 물이 차오르는 난파선과 같은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원전이나 화석연료는 미래 세대에 짐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한다.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등 후대에 환경 부담을 고스란히 떠넘기고, 핵 공포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행위다. 이미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에서 우리는 원전의 위험성을 체감했다.
이미 에너지 선진국을 중심으로 탈원전과 탈화석연료의 움직임은 본격화하고 있다. 독일과 같은 유럽 국가는 물론 미국과 일본, 심지어 중국조차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세계적인 흐름 속에 이명박, 박근혜 정책은 겉으로는 녹색을 내세우면서 실제 정책은 거꾸로 갔다. 더 늦으면 4차 산업혁명 시대 에너지 경쟁에서 도태돼 또다시 에너지 종속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
고리 1호기 폐로는 탈원전 시대의 신호탄이자 미래 에너지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지난 10년간 후퇴한 청정에너지의 시계를 되돌려야 한다. 탈원전 선언을 시작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미래 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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