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공시·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
통신비 인하 밑그림 제시 '촉각'
'기본료 폐지' 반발에 부딪치며
'보편적 요금인하'로 방향 선회
통신비 인하 밑그림 제시 '촉각'
'기본료 폐지' 반발에 부딪치며
'보편적 요금인하'로 방향 선회
유동일기자 eddieyou@
미래부, 국정기획위 네번째 업무보고
미래창조과학부가 19일 통신비 인하 방안과 관련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네 번째 업무보고를 했다. 이번 보고는 통신비 인하 관련 마지막 공식 업무보고다. 국정기획위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 통신비 인하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미래부는 단기, 중기, 장기 과제로 나누어 통신비 인하 방안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요금감면,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 신설,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이 다뤄졌다. 다만, 기본료 폐지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은 19일 오후 3시 30분부터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래부 업무보고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기본료 폐지, 선택약정 할인율 문제, 거기에 덧붙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감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며 "앞으로 공식 업무보고는 더 받지 않고 주제별, 사안별로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미래부는 단기 과제로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노인 등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요금감면 방안 등을 제시했다. 법 개정이 아닌 고시나 시행령 개정만으로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들이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계층 요금감면은 공약 취지로 볼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이자 당장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 외에도 (요금)할인율 문제, 와이파이 문제 등 (당장)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요금할인율 상향의 구체적 비율은 결정되지는 않았다. 현재는 20%이며, 미래부가 고시 개정으로 올릴 수 있는 할인율은 25%까지다.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금할인율 상향의 실질적 혜택 등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야 한다"며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은 근본적 처방이 아니며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 신설과 기본료 폐지는 중기 과제로 분류했다. 보편적 요금제는 정부가 평균 사용량을 감안해 기준을 정하고 이통사가 그에 맞는 요금제를 내놓는 것으로, 이날 처음 제시됐다. 앞서 업계 안팎에서는 기존 3만원 대 데이터 요금제의 데이터(300MB)를 기준으로 2만원 대에 1GB를 제공하는 것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고 의원은 "보편적 요금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사용량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데다, 일종의 가격 통제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본료 폐지는 통신업계의 거센 반발로 여전히 진통을 겪으며 이날 보고에서도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했다. 기본료를 비롯한 통신요금 인하는 정부가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도 이 점을 인정하고 대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기본료 폐지 자체는 사업자 자율사항이기 때문에 순전히 통신사 협조 문제"라며 "기본료 폐지가 자율이라 못하게 된다면, 거기에 준하는 방안을 찾아내는 게 국정기획위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 역시 "기본료는 논란이 많은 사항"이라며 "너무 단기간에 없애면 (통신사의) 몸무게는 줄어도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제4 이동통신사, 분리공시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으나 주요하게 다뤄지지는 않았다. 보고에 참석한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제4 이통에 대한 보고를 들었지만 벌써 7번이나 실패한 만큼 실효성과 효용성이 의심스럽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개호 위원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기본료에 대해서는 2G와 3G 이외 정액 요금제에도 기본료에 해당하는 요인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본료 월 1만1000원을 내리느냐도 중요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대 통신요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되느냐에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당장 가능한 방안과 내년, 그 이후에 해야 할 과제를 정리해 조속히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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