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식 '과' 확대 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컴퓨터 문서·통신 기록 등 전산 증거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해당 업무를 맡는 디지털포렌식팀을 정식 과 단위 승격을 추진한다.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첨단조사기법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현행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 내 디지털포렌식팀을 과로 승격하는 '전산조사과' 안을 만들어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포렌식은 PC·스마트폰 등 각종 저장 매체나 온라인상에 남겨진 디지털 정보를 찾아내 불법행위의 단서를 찾아내는 조사 기법을 뜻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디지털 정보 분석뿐 아니라 삭제된 자료의 복구 등 사실상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처리 기술을 포함하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다.
지난 2010년 신설된 공정위의 디지털포렌식팀 인력은 현재 기준 공정위 조사관과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해 총 5명 내외 정도지만, 정식 과 단위 승격 시 과장을 중심으로 7∼8명 내외의 조사관이 속하게 돼 규모가 확대된다. 대다수 기업에서 전자 결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종이 문서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디지털포렌식 부서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정위의 안이 힘을 받고 있다. 카르텔 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 제한성 입증을 위한 경제 분석보다 담합 행위를 직접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메신저 기록 등 증거 확보가 절실하다는 당부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지난해 6개 은행의 CD금리 담합 혐의 조사 시 담합 추정의 근거로 은행 직원 간 채팅 내용을 제시했고, 퀄컴 시장지배력 남용 사건에서도 디지털 증거를 확보해 약 1조원의 과징금 부과에 결정적 단서로 활용한 바 있다.
박종진기자 truth@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첨단조사기법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현행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 내 디지털포렌식팀을 과로 승격하는 '전산조사과' 안을 만들어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포렌식은 PC·스마트폰 등 각종 저장 매체나 온라인상에 남겨진 디지털 정보를 찾아내 불법행위의 단서를 찾아내는 조사 기법을 뜻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디지털 정보 분석뿐 아니라 삭제된 자료의 복구 등 사실상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처리 기술을 포함하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다.
지난 2010년 신설된 공정위의 디지털포렌식팀 인력은 현재 기준 공정위 조사관과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해 총 5명 내외 정도지만, 정식 과 단위 승격 시 과장을 중심으로 7∼8명 내외의 조사관이 속하게 돼 규모가 확대된다. 대다수 기업에서 전자 결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종이 문서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디지털포렌식 부서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정위의 안이 힘을 받고 있다. 카르텔 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 제한성 입증을 위한 경제 분석보다 담합 행위를 직접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메신저 기록 등 증거 확보가 절실하다는 당부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지난해 6개 은행의 CD금리 담합 혐의 조사 시 담합 추정의 근거로 은행 직원 간 채팅 내용을 제시했고, 퀄컴 시장지배력 남용 사건에서도 디지털 증거를 확보해 약 1조원의 과징금 부과에 결정적 단서로 활용한 바 있다.
박종진기자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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