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업계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이하 진흥법)이 입법 취지에 맞게 SW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진흥책 중심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이 자격 제한 등 규제 일변도로 시장활성화에 한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8일 SW·IT서비스업계에 따르면 업계 유관 협회·단체 80여곳으로 꾸려진 한국SW·ICT총연합회는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매주 스터디를 열고 SW진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SW가 합리적인 대접을 받을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진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 SW업계 관계자는 "SW 가치 혁신을 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SW정찰제, 정보화(SI)사업 예산 삭감 금지 등 기본 인프라를 보장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중심으로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SW업계에서는 GS인증(SW품질인증)·CC인증 등 각종 인증이 법제화돼 과잉인증, 불필요한 서류 작업 증가, 비용과 시간·인력 낭비, 신기술 성장의 진입장벽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조건부 의무화 또는 자율화를 요구했다. 또 IT서비스업계는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으면 되는 하도급 규제와 같이 다른 법과 중복 입법된 내용은 폐지하고, SW진흥법상 적용대상을 SW사업자로 명시하는 게 아닌 표준사업 분류에 따라 적용 대상을 세분화해 상용SW·IT서비스 등 업권별로 구분해 혼선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렇듯 진흥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업계의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방법론 측면에서 공통 의견을 모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BMT(벤치마크 테스트) 의무화와 같이 기관과 업계 또는 업권별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경우가 있는 데다 공공SI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과 같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간 이견을 보일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정부가 진흥법의 효과 분석을 통해 실효가 없는 법 조항은 과감히 삭제하고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업계의 요구가 거세질 때마다 부분적인 개정을 하던 것에서 나아가 법 실효 분석 및 업계 의견을 종합해 진흥법 전반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SW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ICT 정책 및 세부 이행과제 등이 도출되면 SW산업진흥법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2013년 개정된 공공SI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나 폐지 등은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8일 SW·IT서비스업계에 따르면 업계 유관 협회·단체 80여곳으로 꾸려진 한국SW·ICT총연합회는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매주 스터디를 열고 SW진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SW가 합리적인 대접을 받을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진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 SW업계 관계자는 "SW 가치 혁신을 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SW정찰제, 정보화(SI)사업 예산 삭감 금지 등 기본 인프라를 보장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중심으로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SW업계에서는 GS인증(SW품질인증)·CC인증 등 각종 인증이 법제화돼 과잉인증, 불필요한 서류 작업 증가, 비용과 시간·인력 낭비, 신기술 성장의 진입장벽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조건부 의무화 또는 자율화를 요구했다. 또 IT서비스업계는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으면 되는 하도급 규제와 같이 다른 법과 중복 입법된 내용은 폐지하고, SW진흥법상 적용대상을 SW사업자로 명시하는 게 아닌 표준사업 분류에 따라 적용 대상을 세분화해 상용SW·IT서비스 등 업권별로 구분해 혼선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렇듯 진흥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업계의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방법론 측면에서 공통 의견을 모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BMT(벤치마크 테스트) 의무화와 같이 기관과 업계 또는 업권별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경우가 있는 데다 공공SI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과 같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간 이견을 보일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정부가 진흥법의 효과 분석을 통해 실효가 없는 법 조항은 과감히 삭제하고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업계의 요구가 거세질 때마다 부분적인 개정을 하던 것에서 나아가 법 실효 분석 및 업계 의견을 종합해 진흥법 전반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SW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ICT 정책 및 세부 이행과제 등이 도출되면 SW산업진흥법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2013년 개정된 공공SI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나 폐지 등은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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