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발성 추경, 되레 재정부담 초래"
한국·바른정당 강력 반대 입장 속
국민의당 "일방 강행 우려" 유보적
정의당만 "세수 내서 편성 긍정적"
문 대통령 야당 '설득 카드' 주목
한국·바른정당 강력 반대 입장 속
국민의당 "일방 강행 우려" 유보적
정의당만 "세수 내서 편성 긍정적"
문 대통령 야당 '설득 카드' 주목
문재인 정부가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7일 국회에 제출한다. 그러나 야당 대부분은 추경이 법적 요건에 맞지 않고, 단발성 일자리 추경이 되레 지자체 재정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식적으로 추경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추경안은 국가재정법이 정해놓은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추경 편성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가 재정안의 원칙이 없고, 미래세대에 대한 천문학적인 부담을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방안은 청년실업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재정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도 자유한국당과 비슷한 의견이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추경은 정말 예외적이거나 천재지변의 사태가 있을 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추경안은 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쏟아부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고 손쉬운 일이지만 성공한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무원은 한번 뽑아 놓으면 임금이 자동적으로 상승하고 평생연금도 책임져야 한다"면서 재정부담을 우려했다.
실질적인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유보적이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일자리 추경안에 대해 "소득격차 해소와 취약층 일자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청와대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전제한 뒤 "일방적으로 추경을 강행할 경우 소통과 협치는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은 일자리 추경이 지방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전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1만2000명중 지자체가 채용하는 인력이 7500명가량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속적으로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단발성에 그치는 추경으로는 재원을 충당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당의 설명이다.
그나마 정의당만 추경 편성에 찬성 견해를 보이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추경안이) 과거 추경 편성 한계를 답습한 부분도 있지만, 일자리 중심의 추경을 높게 평가한다"면서 "새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아닌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한계 내에서 편성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마음이 급하다. 청년실업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자리 추경안을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7일까지는 통과시켜야 한다고 계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야당을 설득하겠다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이마저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효과는 미지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번 추경안은 오직 일자리만 있고, 대규모 건설, 선심성 지역 예산, 적자 국채 발행이 없는 '1유 3무' 추경안"이라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내수를 키우고, 민생을 살릴 1석 3조의 효과를 낼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식적으로 추경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추경안은 국가재정법이 정해놓은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추경 편성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가 재정안의 원칙이 없고, 미래세대에 대한 천문학적인 부담을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방안은 청년실업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재정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도 자유한국당과 비슷한 의견이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추경은 정말 예외적이거나 천재지변의 사태가 있을 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추경안은 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쏟아부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고 손쉬운 일이지만 성공한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무원은 한번 뽑아 놓으면 임금이 자동적으로 상승하고 평생연금도 책임져야 한다"면서 재정부담을 우려했다.
실질적인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유보적이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일자리 추경안에 대해 "소득격차 해소와 취약층 일자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청와대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전제한 뒤 "일방적으로 추경을 강행할 경우 소통과 협치는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은 일자리 추경이 지방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전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1만2000명중 지자체가 채용하는 인력이 7500명가량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속적으로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단발성에 그치는 추경으로는 재원을 충당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당의 설명이다.
그나마 정의당만 추경 편성에 찬성 견해를 보이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추경안이) 과거 추경 편성 한계를 답습한 부분도 있지만, 일자리 중심의 추경을 높게 평가한다"면서 "새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아닌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한계 내에서 편성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마음이 급하다. 청년실업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자리 추경안을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7일까지는 통과시켜야 한다고 계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야당을 설득하겠다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이마저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효과는 미지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번 추경안은 오직 일자리만 있고, 대규모 건설, 선심성 지역 예산, 적자 국채 발행이 없는 '1유 3무' 추경안"이라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내수를 키우고, 민생을 살릴 1석 3조의 효과를 낼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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