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정책기능 효율성 등 의구심
미래부는 3차관 체제 조직 커져
창업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2차 개편때 기능조정 가능성 남아
미래부는 3차관 체제 조직 커져
창업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2차 개편때 기능조정 가능성 남아
■ 정부조직개편 의미
미래부ㆍ방통위 존치 평가 엇갈려
한때 존폐 기로에 섰던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전담하는 부처로 살아남게 됐다. 오히려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며 사실상 3차관 체제로 오히려 규모가 더 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별다른 변화 없이 기존의 기능과 조직 체계를 유지하게 됐다.
당사자인 미래부 안팎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가 강한 반면, 학계 등에서는 흩어져 있던 ICT 정책기능을 한데 모아 정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컸던 만큼 실망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미래부, 방통위를 제대로 손도 대지 않고 존치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5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에 합의했다. 특히 미래부는 현 조직체계와 정책기능을 유지하되 일부 기능만 조정키로 했다.
가장 먼저 창조경제, 창업지원 등의 기능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이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창조경제기획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가며 창조경제조정관은 폐지된다. 지난 정부 내내 '창조경제' 성과 논란에 시달린 점을 고려하면 일부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도 있다.
과학 분야는 대폭 강화했다. 당초 과학기술계에서 기대했던 과학 독임 부처 신설까지는 아니지만, 기존 1, 2차관과는 별개로 차관급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키로 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정책 총괄,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심의, 조정과 성과 평가를 전담한다. 이를 위해 R&D 예비 타당성조사 권한을 기존 기획재정부에서 미래부로 이관하고, R&D 지출한도도 기재부와 미래부가 공동 설정토록 했다. 출연 연구기관 운영비와 인건비 조정권도 미래부가 갖는다.
당정청은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한 데다, 어려운 국내외 여건상 국정안정을 위해 개편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초 예상보다도 개편 폭이 작았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다.앞서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 정책 어젠다인 '창조경제' 주무 부처라는 점에서 '해체 1순위'로 꼽혔다. 그러나 예상했던 부처 이름 변경도 없었다. 그동안 관가 안팎에서는 적어도 '창조'란 단어는 빼는 등 명칭이 바뀔 것이란 예상이 팽배했다. 대선 과정에서 '혁신기업부', '디지털경제부', '정보문화부' 등 각종 명칭이 줄을 이은 것도 이 때문이다. 방통위 역시 공영방송 정상화와 미디어 산업 활성화, 미래부와 정책기능 중복 문제 등을 이유로 개편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개편안은) 실리를 우선한 것"이라며 "추후 개헌 여부에 따라 거버넌스 구조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번엔 조직 개편을 최소화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가장 실패한 정책이 창조경제인데, 창조경제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이름조차 바꾸지 않고 존치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정책을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며 "여기에 지난 9년간 언론 생태계를 파괴했다는 비판을 받는 방통위조차 손도 대지 않고 않은 것은 새 정부의 의미가 없는 조직개편"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2차 정부조직개편이 남아있는 만큼 정책기능이 조정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또 대통령 직속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기로 한 터라, 이에 따른 일부 기능 조정 가능성도 있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일단 ICT 정책기능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ICT 정책기능 관련) 지적이 상당수 있었으나, 어떤 방안이 가장 좋을지는 부처 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나원재기자 yuni@dt.co.kr
미래부ㆍ방통위 존치 평가 엇갈려
한때 존폐 기로에 섰던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전담하는 부처로 살아남게 됐다. 오히려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며 사실상 3차관 체제로 오히려 규모가 더 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별다른 변화 없이 기존의 기능과 조직 체계를 유지하게 됐다.
당사자인 미래부 안팎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가 강한 반면, 학계 등에서는 흩어져 있던 ICT 정책기능을 한데 모아 정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컸던 만큼 실망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미래부, 방통위를 제대로 손도 대지 않고 존치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5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에 합의했다. 특히 미래부는 현 조직체계와 정책기능을 유지하되 일부 기능만 조정키로 했다.
가장 먼저 창조경제, 창업지원 등의 기능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이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창조경제기획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가며 창조경제조정관은 폐지된다. 지난 정부 내내 '창조경제' 성과 논란에 시달린 점을 고려하면 일부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도 있다.
과학 분야는 대폭 강화했다. 당초 과학기술계에서 기대했던 과학 독임 부처 신설까지는 아니지만, 기존 1, 2차관과는 별개로 차관급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키로 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정책 총괄,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심의, 조정과 성과 평가를 전담한다. 이를 위해 R&D 예비 타당성조사 권한을 기존 기획재정부에서 미래부로 이관하고, R&D 지출한도도 기재부와 미래부가 공동 설정토록 했다. 출연 연구기관 운영비와 인건비 조정권도 미래부가 갖는다.
당정청은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한 데다, 어려운 국내외 여건상 국정안정을 위해 개편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초 예상보다도 개편 폭이 작았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다.앞서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 정책 어젠다인 '창조경제' 주무 부처라는 점에서 '해체 1순위'로 꼽혔다. 그러나 예상했던 부처 이름 변경도 없었다. 그동안 관가 안팎에서는 적어도 '창조'란 단어는 빼는 등 명칭이 바뀔 것이란 예상이 팽배했다. 대선 과정에서 '혁신기업부', '디지털경제부', '정보문화부' 등 각종 명칭이 줄을 이은 것도 이 때문이다. 방통위 역시 공영방송 정상화와 미디어 산업 활성화, 미래부와 정책기능 중복 문제 등을 이유로 개편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개편안은) 실리를 우선한 것"이라며 "추후 개헌 여부에 따라 거버넌스 구조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번엔 조직 개편을 최소화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가장 실패한 정책이 창조경제인데, 창조경제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이름조차 바꾸지 않고 존치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정책을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며 "여기에 지난 9년간 언론 생태계를 파괴했다는 비판을 받는 방통위조차 손도 대지 않고 않은 것은 새 정부의 의미가 없는 조직개편"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2차 정부조직개편이 남아있는 만큼 정책기능이 조정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또 대통령 직속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기로 한 터라, 이에 따른 일부 기능 조정 가능성도 있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일단 ICT 정책기능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ICT 정책기능 관련) 지적이 상당수 있었으나, 어떤 방안이 가장 좋을지는 부처 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나원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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