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시행된 중국 최초의 사이버보안 관련 법이 온라인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사업자들의 정보남용으로부터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2일(한국시간) 미국 ZDNET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국 인민회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들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을 통과했다.
중국 시나뉴스에 따르면 온라인 사용자들은 온라인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는 무관한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갖게됐다.
사이버보안을 관리하는 당국자들은 온라인 고유정보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도 허용됐다. 물론 이 정보를 팔거나 누설하는 것은 금지하는 조건이다.
중국 최고 인민법원과 최고 인민감찰원은 한층 더 강화된 권리를 취득했다. 대략 50여개 항목과 관련된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팔거나,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겐 구금형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 법 37조에 따르면 사이버보안법은 영내에서 효력을 가진다. 또한 위중한 정보란 시민의 고유 정보와 핵심 기업 정보를 수집한 뒤 사회기반시설에 심각한 위해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일컫는다.
하지만 이 법은 핵심정보를 바탕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조작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세부적으로 특정하는데는 실패했다는 평가다.
대략적으로 국가 보안에 심각한 위해를 입힐 수 있는 사람으로만 언급됐다. 이는 국가 경제와 공공의 이익에 해를 가하거나, 기능적으로 상실하거나 정보를 누설하는 사람을 말한다. 딜로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기반시설과 관련된 핵심정보들은 웹사이트, 플랫폼, 제조업체로 분류된다.웹사이트는 일평균 방문객이 1백만 이상인 웹사이트가 해당된다. 사회기반시설에 위해를 끼칠 데이터란 백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사회 기반시설 관리자, 1000만명 이상의 사용자 혹은 백만명 이상의 활성사용자를 가진 시설을 의미한다.
이 외에 평균 1000만 위안 이상의 거래금액과 교역 양을 가진 정보들이 핵심 정보로 분류된다.
임성엽기자 starleaf@dt.co.kr
2일(한국시간) 미국 ZDNET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국 인민회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들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을 통과했다.
중국 시나뉴스에 따르면 온라인 사용자들은 온라인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는 무관한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갖게됐다.
사이버보안을 관리하는 당국자들은 온라인 고유정보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도 허용됐다. 물론 이 정보를 팔거나 누설하는 것은 금지하는 조건이다.
중국 최고 인민법원과 최고 인민감찰원은 한층 더 강화된 권리를 취득했다. 대략 50여개 항목과 관련된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팔거나,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겐 구금형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 법 37조에 따르면 사이버보안법은 영내에서 효력을 가진다. 또한 위중한 정보란 시민의 고유 정보와 핵심 기업 정보를 수집한 뒤 사회기반시설에 심각한 위해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일컫는다.
하지만 이 법은 핵심정보를 바탕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조작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세부적으로 특정하는데는 실패했다는 평가다.
대략적으로 국가 보안에 심각한 위해를 입힐 수 있는 사람으로만 언급됐다. 이는 국가 경제와 공공의 이익에 해를 가하거나, 기능적으로 상실하거나 정보를 누설하는 사람을 말한다. 딜로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기반시설과 관련된 핵심정보들은 웹사이트, 플랫폼, 제조업체로 분류된다.웹사이트는 일평균 방문객이 1백만 이상인 웹사이트가 해당된다. 사회기반시설에 위해를 끼칠 데이터란 백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사회 기반시설 관리자, 1000만명 이상의 사용자 혹은 백만명 이상의 활성사용자를 가진 시설을 의미한다.
이 외에 평균 1000만 위안 이상의 거래금액과 교역 양을 가진 정보들이 핵심 정보로 분류된다.
임성엽기자 starleaf@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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