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여야 일정조차 조율안돼
사드·추경 등 핵심 사안 '팽팽'
지원금상한제 후순위 밀릴수도
미래부 장관 · 방통위원장 임명
빠를수록 조기폐지 급물살탈 듯
사드·추경 등 핵심 사안 '팽팽'
지원금상한제 후순위 밀릴수도
미래부 장관 · 방통위원장 임명
빠를수록 조기폐지 급물살탈 듯
오는 9월 말로 사라지는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의 조기 폐지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의 여야 일정조차 조율되지 않았고,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에 따른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한다. 특히 최근 사드 추가배치 보고 누락 등 사드 청문회를 비롯해 추경 등 핵심 사안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지원금 상한제는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지난 19대 국회 미방위에서도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사안이 지원금 상한제와 패키지로 묶일 경우 국회 통과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미방위는 지난달 말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이달 중순쯤 미래부 장관과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외에는 이렇다 할 일정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미래부 장관과 방통위원장이 내정되고 인사청문회가 끝나야 관련 이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한 심사일정은 미래부 장관과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후 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6월에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법안심사를 통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체 일정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미래부 장관과 방통위원장에 대한 임명 이후 법안소위에서 관련 이슈를 논의할 것으로 안다"며 "현재 간사 의원실 보좌관들이 의사 결정을 위해 미방위 행정실장들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 이후 여야 간사 간 일정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부 장관과 방통위원장 임명이 빠를수록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에 대한 논의도 빨리 처리될 것이란 게 중론이다.
이와 관련,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는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견 없이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6월 임시국회에선 일자리 추경 등 처리해야 할 문제가 많아 6월 중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 처리는 불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 관계자는 "국회 여야에서 지원금 상한제 관련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크게 이견 없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게 많아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처리되지 못할 것이란 얘기가 들린다"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나원재기자 nwj@dt.co.kr
1일 국회에 따르면 미방위는 지난달 말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이달 중순쯤 미래부 장관과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외에는 이렇다 할 일정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미래부 장관과 방통위원장이 내정되고 인사청문회가 끝나야 관련 이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한 심사일정은 미래부 장관과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후 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6월에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법안심사를 통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체 일정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미래부 장관과 방통위원장에 대한 임명 이후 법안소위에서 관련 이슈를 논의할 것으로 안다"며 "현재 간사 의원실 보좌관들이 의사 결정을 위해 미방위 행정실장들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 이후 여야 간사 간 일정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부 장관과 방통위원장 임명이 빠를수록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에 대한 논의도 빨리 처리될 것이란 게 중론이다.
이와 관련,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는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견 없이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6월 임시국회에선 일자리 추경 등 처리해야 할 문제가 많아 6월 중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 처리는 불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 관계자는 "국회 여야에서 지원금 상한제 관련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크게 이견 없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게 많아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처리되지 못할 것이란 얘기가 들린다"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나원재기자 nwj@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