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잉여금·추가 세수로 조성
적자국채 발행없이 재원 마련
10.5조~11.5조 구간서 조율
전년비 1만명이상 고용창출
"정부가 민간경제 마중물 역할
4차 산업혁명 새 성장동력 주목"
적자국채 발행없이 재원 마련
10.5조~11.5조 구간서 조율
전년비 1만명이상 고용창출
"정부가 민간경제 마중물 역할
4차 산업혁명 새 성장동력 주목"
국정기획위 일자리 합동보고
정부가 당초보다 많은 11조 원 안팎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오는 6월 7일 국회에 제출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공무원 1만2000명을 포함해 8만 명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추경의 일자리 창출(6만8000명)보다 1만명 이상이 많은 것이다. 이번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번 추경에 투입될 재원은 세계잉여금(전년 초과세입과 세출불용액의 합계)과 올해 예상보다 더 걷히는 초과 세수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최악의 고용 위기 상황을 반영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10조원보다 1조원 가량을 더 늘리기로 했다. 추경에는 주거·의료비 지원 등 민생 안정 자금도 포함돼 있지만, 일자리 부문에 대부분을 쏟아부을 계획이며 일자리의 질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는 30일 일자리 정책을 '제1차 협업과제'로 정하고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공약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안을 논의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등 5개 부처 공동으로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 모범적 역할을 보여야 한다"며 "정부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가면서 민간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정책의 최우선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하는데 쏟아야 한다"며 "조세와 금융혜택을 준다든지 고용영향 평가제도를 폭넓게 도입해 한국경제 전체가 일자리를 만드는 쪽으로 많이 변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젊은이들 사이에 N포 세대라는 말이 있다. 결국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젊은이들의 자조 섞인 이야기"라며 "작은 정부 논리에 얽매여 소방, 경찰, 교육공무원, 사회복지사 분야는 정원도 못 채우고 있다. 이들 분야를 중심으로 17만4000명 정도를 추가로 고용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성장동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특히 한국의 강점인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자리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한번 실패해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벤처 성장환경을 만들어, 상속자의 나라에서 창업 경제로, 창업 활성화로 가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공무원 채용의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과 관련해 인사처가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최대한 적극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정부가 당초보다 많은 11조 원 안팎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오는 6월 7일 국회에 제출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공무원 1만2000명을 포함해 8만 명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추경의 일자리 창출(6만8000명)보다 1만명 이상이 많은 것이다. 이번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번 추경에 투입될 재원은 세계잉여금(전년 초과세입과 세출불용액의 합계)과 올해 예상보다 더 걷히는 초과 세수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최악의 고용 위기 상황을 반영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10조원보다 1조원 가량을 더 늘리기로 했다. 추경에는 주거·의료비 지원 등 민생 안정 자금도 포함돼 있지만, 일자리 부문에 대부분을 쏟아부을 계획이며 일자리의 질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는 30일 일자리 정책을 '제1차 협업과제'로 정하고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공약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안을 논의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등 5개 부처 공동으로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 모범적 역할을 보여야 한다"며 "정부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가면서 민간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정책의 최우선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하는데 쏟아야 한다"며 "조세와 금융혜택을 준다든지 고용영향 평가제도를 폭넓게 도입해 한국경제 전체가 일자리를 만드는 쪽으로 많이 변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젊은이들 사이에 N포 세대라는 말이 있다. 결국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젊은이들의 자조 섞인 이야기"라며 "작은 정부 논리에 얽매여 소방, 경찰, 교육공무원, 사회복지사 분야는 정원도 못 채우고 있다. 이들 분야를 중심으로 17만4000명 정도를 추가로 고용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성장동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특히 한국의 강점인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자리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한번 실패해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벤처 성장환경을 만들어, 상속자의 나라에서 창업 경제로, 창업 활성화로 가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공무원 채용의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과 관련해 인사처가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최대한 적극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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