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관리지침 내달 개정
개별 중소기업이 연간 조달규모가 4조원에 달하는 레미콘·아스콘 물량을 수주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레미콘 아스콘 구매·공급 방식의 경쟁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요 시설자재 관리지침'을 다음달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레미콘·아스콘 구매 방식은 2007년부터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로 전환됐으나, 과거 단체수의계약에서 발생했던 불공정 행태가 반복되면서 조합 간 담합 의혹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레미콘·아스콘의 조합 수주 물량이 90%가 넘어서며 조합 수주 편중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조합 배정에 따라 공급업체가 정해지면서 수요기관은 원하는 품질 우수업체를 지정할 수 없는 등 선택권이 제한돼 왔다.
관리지침 개정으로 입찰권역(레미콘 52개 권역, 아스콘 28개 권역)을 기준으로 복수 조합이 수주할 수 있는 물량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개별 중소기업의 수주 물량을 최소 20% 이상 보장키로 했다. 아울러 개별 조합의 수주 물량도 50% 이내로 제한해 한 개 조합이 입찰권역에서 가져갈 수 있는 물량 전부(80%)를 수주하는 가능성을 차단했다. 특히 조합과 공동수급체에만 허용하던 입찰 참여를 개별기업에도 허용, 조합 중심의 수주편중 문제를 제도적으로 막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업체 간 품질·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수요기관 지정 납품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공급업체를 지정해 조달 요청할 경우 조합에서는 당초 정해진 조합원사별 배정비율과 상관없이 수요기관 지정 업체에 물량을 배정해야 한다.
조달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구매방식을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변희석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레미콘·아스콘 조달시장에 경쟁성 강화와 수요자 권리 보장이라는 기본 원칙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조달청은 레미콘 아스콘 구매·공급 방식의 경쟁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요 시설자재 관리지침'을 다음달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레미콘·아스콘 구매 방식은 2007년부터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로 전환됐으나, 과거 단체수의계약에서 발생했던 불공정 행태가 반복되면서 조합 간 담합 의혹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레미콘·아스콘의 조합 수주 물량이 90%가 넘어서며 조합 수주 편중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조합 배정에 따라 공급업체가 정해지면서 수요기관은 원하는 품질 우수업체를 지정할 수 없는 등 선택권이 제한돼 왔다.
관리지침 개정으로 입찰권역(레미콘 52개 권역, 아스콘 28개 권역)을 기준으로 복수 조합이 수주할 수 있는 물량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개별 중소기업의 수주 물량을 최소 20% 이상 보장키로 했다. 아울러 개별 조합의 수주 물량도 50% 이내로 제한해 한 개 조합이 입찰권역에서 가져갈 수 있는 물량 전부(80%)를 수주하는 가능성을 차단했다. 특히 조합과 공동수급체에만 허용하던 입찰 참여를 개별기업에도 허용, 조합 중심의 수주편중 문제를 제도적으로 막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업체 간 품질·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수요기관 지정 납품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공급업체를 지정해 조달 요청할 경우 조합에서는 당초 정해진 조합원사별 배정비율과 상관없이 수요기관 지정 업체에 물량을 배정해야 한다.
조달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구매방식을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변희석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레미콘·아스콘 조달시장에 경쟁성 강화와 수요자 권리 보장이라는 기본 원칙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