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원전 중심 발전의 단계적 폐기에 대해 분명한 방향을 정해달라고 주문했다. 국가 에너지원 중 4분의 1을 차지하는 원전 정책을 바꾸겠다는 강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가 기존 정부에서 추진하던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크게 틀고 있다. 우리나라 에너지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석탄과 원전을 대폭 축소하려 하고 있다. 이는 당장 급한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이지만, 더 중요한 미래를 내다본 근본적인 에너지정책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에너지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화석연료나 원전 등 위험 부담이 큰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해왔다. 석탄과 원전의 설비용량은 각각 32GW와 23.1GW로 우리나라의 전체 발전설비 101.7GW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명박 정부 이후 각국이 줄여온 석탄화력 비중을 오히려 늘렸다. 이는 현재 미세먼지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다. 원전 역시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각국이 탈원전을 선언하는 사이에도 굳건하게 확장 정책을 밀어붙였다. 원전과 석탄 화력은 당장은 저렴해 큰 도움을 주지만 후손들에게 부담을 떠안긴다는 점에서 반드시 줄여야 하는 에너지원이다. 특히 원전은 값싼 에너지원인 것은 맞지만 사후 처리 비용이나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오히려 더 큰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국내 사용은 물론 이명박 정부 이후 추진해온 수출정책 역시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너무 과도하게 추진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크다는 점도 짚어봐야 한다. 우리가 경쟁국에 비해 뒤늦은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앞설 수 있었던 것은 값싼 인프라 덕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반값에 불과한 전기요금이다. 이런 전기요금의 근간은 값싼 석탄화력과 원전 덕분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h당 연료비는 원전이 5.53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어 석탄 34.71원으로 두 번째를 기록했다. LNG 80.22원이나 유류 123.61원에 비해 크게는 20분의 1 적게는 2분의 1에 불과하다. 무시할 수 없는 경쟁력 있는 가격이다.
이처럼 저렴한 전기요금 덕분에 우리 기업들은 수출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세계 6위의 수출 대국으로 성장하는 밑그림을 그렸다. 국민들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이라는 혜택 속에 삶의 질을 높였다는 점은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의 전환은 분명히 맞다.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한계가 명확하고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석탄 화력이나 원전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속도도 살펴야 한다.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
당장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국민과 기업이 져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들이 기존 전기요금보다 2~3배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지는 따져봐야 할 것이다. 수출기업의 원가경쟁력이 올라간다는 점도 무시할 수 있는 검토 대상이다. 아직 우리 경제구조는 원가경쟁력을 앞세운 박리다매의 산업혁명기 구조에 맞춰져 있다. 이를 새롭게 전환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원가부담만 늘리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추구하는 방향은 맞다. 하지만 속도를 조절하는 부작용을 어떻게 줄일지 더 고민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기존 정부에서 추진하던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크게 틀고 있다. 우리나라 에너지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석탄과 원전을 대폭 축소하려 하고 있다. 이는 당장 급한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이지만, 더 중요한 미래를 내다본 근본적인 에너지정책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에너지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화석연료나 원전 등 위험 부담이 큰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해왔다. 석탄과 원전의 설비용량은 각각 32GW와 23.1GW로 우리나라의 전체 발전설비 101.7GW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명박 정부 이후 각국이 줄여온 석탄화력 비중을 오히려 늘렸다. 이는 현재 미세먼지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다. 원전 역시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각국이 탈원전을 선언하는 사이에도 굳건하게 확장 정책을 밀어붙였다. 원전과 석탄 화력은 당장은 저렴해 큰 도움을 주지만 후손들에게 부담을 떠안긴다는 점에서 반드시 줄여야 하는 에너지원이다. 특히 원전은 값싼 에너지원인 것은 맞지만 사후 처리 비용이나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오히려 더 큰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국내 사용은 물론 이명박 정부 이후 추진해온 수출정책 역시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너무 과도하게 추진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크다는 점도 짚어봐야 한다. 우리가 경쟁국에 비해 뒤늦은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앞설 수 있었던 것은 값싼 인프라 덕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반값에 불과한 전기요금이다. 이런 전기요금의 근간은 값싼 석탄화력과 원전 덕분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h당 연료비는 원전이 5.53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어 석탄 34.71원으로 두 번째를 기록했다. LNG 80.22원이나 유류 123.61원에 비해 크게는 20분의 1 적게는 2분의 1에 불과하다. 무시할 수 없는 경쟁력 있는 가격이다.
이처럼 저렴한 전기요금 덕분에 우리 기업들은 수출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세계 6위의 수출 대국으로 성장하는 밑그림을 그렸다. 국민들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이라는 혜택 속에 삶의 질을 높였다는 점은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의 전환은 분명히 맞다.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한계가 명확하고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석탄 화력이나 원전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속도도 살펴야 한다.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
당장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국민과 기업이 져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들이 기존 전기요금보다 2~3배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지는 따져봐야 할 것이다. 수출기업의 원가경쟁력이 올라간다는 점도 무시할 수 있는 검토 대상이다. 아직 우리 경제구조는 원가경쟁력을 앞세운 박리다매의 산업혁명기 구조에 맞춰져 있다. 이를 새롭게 전환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원가부담만 늘리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추구하는 방향은 맞다. 하지만 속도를 조절하는 부작용을 어떻게 줄일지 더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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