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규성 선문대 경영학부 교수
![[새정부 이렇게 혁신하라] 중소벤처 중심 ICT정책 성공 조건](http://contents.dt.co.kr/images/201705/2017053002102251042001[1].jpg "[새정부 이렇게 혁신하라] 중소벤처 중심 ICT정책 성공 조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4차산업혁명이 본격적인 추진 궤도에 들어설 것 같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간 우리 경제를 이끌어 왔던 대기업 중심의 경제가 하강국면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조선, 해양 등 주도산업들이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을 일자리에서 내쫓고 있다. 스마트폰과 반도체 등의 ICT 하드웨어가 간신히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타결할 새로운 해법으로 중소벤처 중심의 튼튼한 혁신경제를 제시한다. 새 정부는 이러한 해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약속하며 중소벤처에 의한 혁신경제를 강조해왔던 것이다. 이 혁신경제는 지금 우리가 직면한 4차산업혁명의 추진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면 된다.
2016년 초 다보스포럼에서 4차산업혁명이 제기된 이후 슈밥 회장과 미래학자들은 우리 사회를 '일자리 감소' 공포로 내몰았다. 그러나 주요 컨설팅 기관들도 제시한 바와 같이, 이 공포는 사실 먼 미래의 얘기이다. 그리고 인류는 1~3차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일자리 공포를 이겨내고 생산성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이루어 왔다. 또 보스톤컨설팅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추진 성과로 제조공정 일자리 61만개 줄어들지만, 신규 일자리 35만개, ICT, 데이터분석, R&D 등의 고급 일자리 96만개가 창출돼 순수하게 70만개가 일자리가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4차산업혁명을 슬기롭게 추진해간다면, 위기의 우리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도 만들어낼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물론 모두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면서 혜안을 만들어가는 슬기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어차피 몰아치는 4차산업혁명을 피할 수가 없다면, 적극 대처하자는 것이다. 이런 기조를 확고히 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성도 맞다. 그런데 문제는 4차산업혁명을 추진할 준비가 매우 미흡하다는 데에 있다. 우리나라의 ICT 경쟁력은 2011년 19위로 추락한 상태이고, 스위스 금융기업 UBS가 평가한 4차산업혁명 준비도와 경쟁력은 각각 25위, 42위로 기록되고 있다. 그간 우리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이었던 ICT산업 실적도 주춤거리고 있다. ICT 산업의 생산액은 2014년 450조(전 산업의 9.7%)에서 2016년 435조(8.9%)로 하락했다. ICT 수출 및 무역 기여도는 전체의 2014년 30.8%에서 2016년 32.8%로 증가했지만, 규모는 2014년 1762억달러에서 2016년 1625억달러로 하락했다. ICT 무역 수지 흑자 덕분에 전체무역도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서둘러 ICT를 다시 강하게 해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강한 IT 정책 드라이브로 인해 명실상부한 IT강국을 이뤘던 기억을 되살려야 한다. 지난 9년간 컨트롤타워가 미흡한 상태에서 시장에 맡겨지다 뒤쳐진 ICT 기술력이 다시 복원돼야만 한다. 그래야 4차산업혁명을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다. 여기에 ICT 생태계를 복원하고 스타트업이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기반 구축이라는 정부의 역할론이 있다.
이에 4차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ICT 초강국 구현 전략을 위한 정책 방향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제도혁명이다. 규제혁명은 각종 규제의 철폐를 통해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이 신바람 나게 뛰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는 교육혁명이다. 교육혁명은 4차산업혁명을 추진할 현재와 미래인력, 그리고 직업 전환과 고도화에 필요한 전직훈련 등을 위한 교육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는 기술·산업혁명이다. 기술·산업혁명은 4차산업혁명에 필요한 ICT 기술을 축적토록 하는 것과 이 기술들을 제조, 서비스, 농업, 수산업 등에 융합적으로 적용하여 산업혁명이 확산되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결국 4차산업혁명을 민간이 선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규제, 교육 등에 대한 혁명과 제도적 지원과 협력 및 기반 확충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민간에 의한 혁명 이행과 신성장이다. 그러기 위해 정부는 민간에게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민간 생태계를 회복하도록 하는 포용의 리더십, 중소벤처 중심의 ICT 초강국 실현을 위한 공공 리더십, 그 구현 과정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을 통해 산업 현장 전문가들과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 리더십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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