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 기류… 은행법 개정 공감대 확산

케이뱅크 출범 '메기효과' 에
국정기획위서도 필요성 강조
국회 법안 처리 가능성 높아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출범 이후 금융권에 큰 혁신의 바람을 몰고 오면서, 금융당국, 국회 차원에서 은산분리 완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지난 26일 경제 1분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은 지금 막 시작한 단계로,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기간에는 은산분리 완화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 출범 이후에는 규제완화가 절실하다는 기류로 바뀐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1호인 케이뱅크 출범에 따른 '메기효과'로 금융당국이나 정치권에도 자연스럽게 규제완화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한 이후, 한 달 만에 가입자 30만명을 유치한 데 이어 대출금과 예금유치액이 연간 목표액의 절반을 넘어서며 기대 이상의 흥행을 기록했다. 특히 케이뱅크 출범으로 기존 시중은행은 물론 제2 금융권의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등 금융권 전반에 메기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케이뱅크 출범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는 최종 법안처리를 담당할 국회 기류도 바꿔 놓았다. 국회에는 그동안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지연돼 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도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방점을 두면서, 국회에서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처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 산하 상임위원 상당수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특히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찬성하는 기류여서, 법안 처리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국회도 찬성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도 조만간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고 진입 장벽도 낮아질 경우, 추가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나서는 업체들도 늘어날 전망이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가장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