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소상공인연구원 이사장은 29일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중요한 주체'라며 소상공인 정책 실현을 위해 다수의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 이사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중요성과 정책기관의 역할 - 소상공인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의 성장이 고용 증대와 국민 소득 향상을 이끌 수 있으며 단단한 사회구조를 이끌어 국가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종사자 수와 사업체 수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기준 전체 사업체 수의 86.4% (306만 개), 종사자 수의 37.9% (604만 명)를 차지, 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 이사장은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고성장 기조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고용이 경제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평균성장률은 1980년∼ 2000년 7.99%에서 2001∼2016년 3.86%로 감소한 상황이다.
그는 "성장동력을 통한 고용창출뿐 아니라 기존의 고용을 어떻게 유지하는지도 함께 중요해졌다"며 "경제 활동 인구의 38%가 소상공인임을 감안하면 일자리정책에서 최우선돼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은 주로 노동집약적인 제조나 서비스분야로 구성돼 대기업에 비해 고용 효과가 크다"고 덧붙였다.
전 이사장은 소상공인은 업종, 이해관계, 지역 등이 다양하고 조직화가 부족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단발적인 지원뿐 아니라 장기적 비전을 지닌 정책을 꾸준히 실행해야만 한다"며 "생존을 위한 지원과 장기적인 자생력을 길러주는 강화책의 균형점을 찾아야만 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
전 이사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중요성과 정책기관의 역할 - 소상공인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의 성장이 고용 증대와 국민 소득 향상을 이끌 수 있으며 단단한 사회구조를 이끌어 국가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종사자 수와 사업체 수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기준 전체 사업체 수의 86.4% (306만 개), 종사자 수의 37.9% (604만 명)를 차지, 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 이사장은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고성장 기조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고용이 경제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평균성장률은 1980년∼ 2000년 7.99%에서 2001∼2016년 3.86%로 감소한 상황이다.
그는 "성장동력을 통한 고용창출뿐 아니라 기존의 고용을 어떻게 유지하는지도 함께 중요해졌다"며 "경제 활동 인구의 38%가 소상공인임을 감안하면 일자리정책에서 최우선돼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은 주로 노동집약적인 제조나 서비스분야로 구성돼 대기업에 비해 고용 효과가 크다"고 덧붙였다.
전 이사장은 소상공인은 업종, 이해관계, 지역 등이 다양하고 조직화가 부족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단발적인 지원뿐 아니라 장기적 비전을 지닌 정책을 꾸준히 실행해야만 한다"며 "생존을 위한 지원과 장기적인 자생력을 길러주는 강화책의 균형점을 찾아야만 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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