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준구 KIST 로봇·미디어연구소장
![[시론] 첨단ICT로 `치안 지수` 높이자](http://contents.dt.co.kr/images/201705/2017052902102351607002[1].jpg "[시론] 첨단ICT로 `치안 지수` 높이자")
'뛰는 범죄 위에 나는 과학 기술'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과학기술은 법의학이나 유전자 감식 등 과학수사 분야와 융합되면서 법과학을 놀랍도록 발전시켰고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능력을 향상시켰다. 미국의 TV 드라마 'CSI 과학수사대' 속 이야기는 더 이상 TV 속 가상현실이 아니다. 이미 경찰은 지문감식, DNA 분석, 영상분석 등의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해 중요 범죄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그 한 예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로봇·미디어연구소 김익재 박사팀이 개발한 '폴리스케치'를 들 수 있다. 이 기술은 한국인들의 얼굴 특징을 데이터베이스화해 3D 몽타주를 작성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나이 변화에 따른 모습을 추정 가능케 한다. 2016년에는 38년 전 실종된 어린아이의 사진을 기반으로 현재 나이를 반영한 몽타주를 작성해 중년이 된 실종자를 찾는데 성공했다.
최근 3년간 범죄 검거율 상승,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등 치안 지표가 크게 개선되고, 테러 등의 위기 상황에 대비한 경찰의 현장 대응 역량도 강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우리 사회의 안전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2016년 통계청이 실시한 사회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안전 상태를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더 위험해졌다고 답변한 사람이 50.1%로 절반이 넘었으나, 더 안전해졌다고 답변한 사람은 12%에 불과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45.5%가 '불안하다'고 답한 반면 13.2%가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국민이 생각하는 가장 큰 사회적 불안요인은 '범죄발생(29.7%)'으로 2년 전보다 무려 10.2%p나 증가했다.
특히 스미싱, 파밍 등의 사이버범죄나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같이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범죄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범죄가 갈수록 다양화, 전문화, 지능화되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안요소가 증대하고 있고 안전한 삶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도 이와 비례해 증가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살인, 강도, 납치, 아동학대 등의 중대 범죄 해결에 있어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절도, 전화금융사기, 보험사기 등 일상생활 속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생활 범죄 해결의 경우 아직 국민의 높아진 기대 수준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중요범죄 사건뿐만 아니라, 생활 범죄, 위험 징후 등의 사건·사고의 경중을 막론하고 모든 범죄에 대해 신속한 해결을 원한다. 현장의 경찰들은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 범죄 검거 중심의 경찰 활동' 등의 범죄 사후 대응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경찰의 치안 활동에 있어 과학기술의 접목도 사건·사고 발생 후 사후 대응을 위한 과학수사, 범죄수사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들은 중요 범죄자의 검거와 같은 사후적인 경찰 활동도 중요하지만,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에 범죄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적인 대응을 원한다. 즉, 경찰의 중요 범죄 중심의 치안활동과 국민의 니즈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결국 기존 경찰 활동을 보완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수준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생활 치안분야에도 과학기술의 접목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스마트폰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캅', '스마트 국민제보', '원터치SOS', '한달음 시스템', '안심이 앱' 등이 바로 그 예다. 특히 금융권, 편의점에서 운영 중인 '한달음 시스템'은 경찰과 편의점 점주 간의 핫라인으로, 비상상황 발생 시 전화 수화기를 7초 이상 내려놓으면 112상황실에 자동으로 신고되는 기술이다. 그러나 '한달음 시스템'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는 점과 직원의 실수로 비상출동이 발생하는 등 몇몇 문제점들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이런 단점들을 극복하고자 편의점과 경찰청이 편의점 결제 단말기 터치스크린에 '긴급신고' 기능을 추가해 화면 터치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원터치 신고시스템'과 같은 아이디어 기술도 선보였다. 이와 같은 노력에서 보듯이 과학기술은 우리의 주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현장 맞춤형으로 조합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기술들의 개발로 나타나고 있다.
전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진입했다. 생활치안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IoT, AR/VR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첨단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이런 첨단 기술들이 지금보다 고도화되고 최적화된다면 가까운 미래에 국민들의 치안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술들이 미제로 남아있는 사건들의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과학기술과 생활치안의 만남은 국민이 갈망하던 평온하고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필수 요소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란 말이 있다. 국민 생활 속의 치안의 필요성, 수사기관이 느끼는 현장에서의 필요성이 과학기술계에 잘 전달된다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 국민, 경찰, 과학기술계 간의 더 많은 소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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