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서린동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외식산업정책학회 춘계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최규완 경희대 교수(외식경영학과)는 "국내 외식업이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5∼6%를 차지하지만 성장세가 꺾이고 있고 음식점업·숙박업의 고용유발계수가 도소매업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음식점업·숙박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3.4(2011년)에서 13.1(2014년)로 하락했으며 2014년에는 도소매업(13.2)에 역전됐다.
특히 연 매출이 적고 영세한 외식업체일수록 고용이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 교수에 따르면 연 매출 5000만원 미만인 외식업체의 인력부족률(10.2%)은 1억원 이상인 곳(4%)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업장 규모 20평 미만인 곳의 인력부족률(8.2%)도 30평 이상인 곳(3.4%)보다 두 배 이상 더 높았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음식점·주점업 월 평균 고용인원수는 3.86명이며 절반인 1.62명은 본인 및 가족종사자다.
최 교수는 "작은 규모로 가족 한 명을 데리고 한두 명 더 고용해서 일하는 게 대한민국 평균 식당"이라고 설명했다.
적은 인원으로 인력난에 시달리며 영업하는 곳이 대다수인 탓에 노동생산성도 지극히 낮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외식업의 노동생산성지수는 공업·건설업·금융 및 보험업·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중 가장 낮으며 매년 더 낮아지고 있다. 최 교수는 "서비스 산업 분야 중 외식업의 생산성이 가장 낮은데 일자리를 늘리면서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외식업을 제외할 경우 폐업 업체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한 경우, 식품접객업은 주 12시간 초과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현재 26개 업종이 특례업종에 포함돼 있는데 식품접객업을 포함한 10개 업종을 여기서 제외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최 교수는 "외식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 종업원을 더 고용해야 하는데 인건비 부담으로 문 닫는 업체가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례업종 제외 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성호 토마틸로코리아 대표는 "과거 주 5일,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제로 운영했지만 외식업의 한계가 있어 주 50시간 근무제로 바꿨다"며 "외식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한다면 업무 효율성과 근무집중도를 어떻게 높일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민영기자 ironl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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