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유통인들이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또, 6월 임시국회에서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6일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전날 헌재의 지원금 상한제에 대한 만장일치 합헌 결정을 존중하지만,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여망과는 반영이 되지 않은 결정이라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협회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제정 당시 지원금 상한제는 시장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고,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협회는 "2014년 10월 1일 단통법이 시행되며 통신시장에서 경쟁이 사라졌고, 통신시장 점유율이 고착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이는 곧 통신사 간의 담합으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을 심각하게 저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헌재가 이번 결정을 내리는데 2년 8개월이나 걸린데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번 헌법소원은 2014년 10월 4일 영산대 법률학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이 지원금 상한제가 휴대전화 소비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거스른다며 낸 것이다. 사건이 접수된지 무려 964일 만에 판결이 나온 것이다. 협회는 "헌재는 규정 상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선고를 해야 하지만, 해당 소원에 대해서는 2014년 10월 접수 이후 2년 8개월이나 걸려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또, 헌재의 판결과는 별개로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기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협회는 "지원금 상한제는 소비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정도로 소비자의 편익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규제"라며 "지원금 상한제 폐기 이후 이를 대체할 규제 및 제도가 신설된다면 소비자 편익을 해치는 악영향이 반복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26일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전날 헌재의 지원금 상한제에 대한 만장일치 합헌 결정을 존중하지만,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여망과는 반영이 되지 않은 결정이라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협회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제정 당시 지원금 상한제는 시장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고,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협회는 "2014년 10월 1일 단통법이 시행되며 통신시장에서 경쟁이 사라졌고, 통신시장 점유율이 고착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이는 곧 통신사 간의 담합으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을 심각하게 저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헌재가 이번 결정을 내리는데 2년 8개월이나 걸린데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번 헌법소원은 2014년 10월 4일 영산대 법률학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이 지원금 상한제가 휴대전화 소비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거스른다며 낸 것이다. 사건이 접수된지 무려 964일 만에 판결이 나온 것이다. 협회는 "헌재는 규정 상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선고를 해야 하지만, 해당 소원에 대해서는 2014년 10월 접수 이후 2년 8개월이나 걸려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또, 헌재의 판결과는 별개로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기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협회는 "지원금 상한제는 소비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정도로 소비자의 편익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규제"라며 "지원금 상한제 폐기 이후 이를 대체할 규제 및 제도가 신설된다면 소비자 편익을 해치는 악영향이 반복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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