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정책연구 과제로 최종선정
인터넷매체 총괄 규제안 연구
KISDI와 연내 결과도출 목표
업계 "역차별 규제 신설" 우려
일각선 "최소한 기준안 마련을"
인터넷매체 총괄 규제안 연구
KISDI와 연내 결과도출 목표
업계 "역차별 규제 신설" 우려
일각선 "최소한 기준안 마련을"
정부가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온라인 광고 규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방송 등 기존 미디어 업계와 포털 등 뉴미디어 업계 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으로 앞으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광고규제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올해 정책연구 과제로 최종 선정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2일 방통위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오는 12월까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방통위는 방송광고정책과가 담당하는 이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7000만원을 배정했다. 온라인 광고 시 어린이·청소년을 보호하며,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지 말 것 등 인터넷 매체를 총괄해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 규칙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이 연구는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 시절, 최 위원장이 직접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인터넷 미디어 대상 광고 규제안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 출발점이다.
앞서 최 전 위원장은 지난 1월 광고수익 부문에서 인터넷 기업이 지상파 방송3사를 합친 것보다 많은 것과 관련해 "인터넷 기업은 자율 규제 정도만 있었지, 그간 실질적 감독이나 규제가 없었다"며 포털·SNS 등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콘텐츠가 방송 등 전통매체로만 노출되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서비스되는 상황에서 신문·방송에 대한 광고 규제는 촘촘한 반면 인터넷의 경우, 광고에 대한 개념이나 규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방송업계가 주장해 온 바와 다르지 않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국내 대표 인터넷기업 네이버, 카카오의 광고 매출은 급성장해 약 4000개에 이르는 신문 전체와 지상파 3사 광고 매출을 모두 합한 것보다 1조원이나 더 많은 3조5000억원(2015년 기준)에 달했다"며 "그런데도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기업에는 광고 단가라는 개념도 없고 청소년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도 맞지 않고, 기존 미디어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포털 등 인터넷업계는 인터넷 미디어 광고 규제가 신설될 경우 국내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 역차별 상황만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해외 사업자의 지배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엔 적용되지 못하는 규제가 또 다시 생길 것이라는 우려다.
국내 포털사 관계자는 "방통위의 브레이크 없는 움직임은 역차별 규제 신설로 귀결될 것"이라며 "유튜브가 2015년 국내 시장에서 동영상 광고로만 벌어들인 금액이 3500억원(국내 모바일 동영상 광고시장의 약 80%) 달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규제 적용의 중요 잣대인 광고 매출조차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 사업자들은 규제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장은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포털 등 인터넷사업자 대상 광고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네거티브 규제 방침과 맞지 않는 것"이라며 "인터넷 사업자가 청소년보호 등 공익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2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광고규제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올해 정책연구 과제로 최종 선정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2일 방통위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오는 12월까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방통위는 방송광고정책과가 담당하는 이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7000만원을 배정했다. 온라인 광고 시 어린이·청소년을 보호하며,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지 말 것 등 인터넷 매체를 총괄해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 규칙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이 연구는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 시절, 최 위원장이 직접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인터넷 미디어 대상 광고 규제안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 출발점이다.
앞서 최 전 위원장은 지난 1월 광고수익 부문에서 인터넷 기업이 지상파 방송3사를 합친 것보다 많은 것과 관련해 "인터넷 기업은 자율 규제 정도만 있었지, 그간 실질적 감독이나 규제가 없었다"며 포털·SNS 등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콘텐츠가 방송 등 전통매체로만 노출되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서비스되는 상황에서 신문·방송에 대한 광고 규제는 촘촘한 반면 인터넷의 경우, 광고에 대한 개념이나 규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방송업계가 주장해 온 바와 다르지 않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국내 대표 인터넷기업 네이버, 카카오의 광고 매출은 급성장해 약 4000개에 이르는 신문 전체와 지상파 3사 광고 매출을 모두 합한 것보다 1조원이나 더 많은 3조5000억원(2015년 기준)에 달했다"며 "그런데도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기업에는 광고 단가라는 개념도 없고 청소년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도 맞지 않고, 기존 미디어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포털 등 인터넷업계는 인터넷 미디어 광고 규제가 신설될 경우 국내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 역차별 상황만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해외 사업자의 지배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엔 적용되지 못하는 규제가 또 다시 생길 것이라는 우려다.
국내 포털사 관계자는 "방통위의 브레이크 없는 움직임은 역차별 규제 신설로 귀결될 것"이라며 "유튜브가 2015년 국내 시장에서 동영상 광고로만 벌어들인 금액이 3500억원(국내 모바일 동영상 광고시장의 약 80%) 달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규제 적용의 중요 잣대인 광고 매출조차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 사업자들은 규제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장은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포털 등 인터넷사업자 대상 광고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네거티브 규제 방침과 맞지 않는 것"이라며 "인터넷 사업자가 청소년보호 등 공익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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