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국민 안전·생명 관련 일자리는
법으로 비정규직 사용제한할것"
"인건비 부담증가" 기업들 반발
"국민 안전·생명 관련 일자리는
법으로 비정규직 사용제한할것"
"인건비 부담증가" 기업들 반발
■ 뜨거운 감자 '정규직 전환'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짜고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이용섭 부위원장이 25일 과도하게 비정규직을 많이 쓰는 기업에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비정규직 제로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성공 표본을 많이 만들어 민간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실태조사를 거쳐 과도하게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에는 부담금이나 새로운 부담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민간 부분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는 비정규직이 필요 없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일자리는 법에서 비정규직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사용 제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대기업에는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했다. 그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질 좋은 성장을 견인하고 양극화도 해소하면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일자리 선순환 경제가 만들어진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 10조원도 공무원 추가 채용과 청년 및 노인, 여성의 일자리 확대 등 완전히 일자리 예산"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 비정규직 상한선 도입과 부담금 부과 등 강도 높은 정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을 호소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노동시장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위해 과속 주행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불거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는 일자리 정책 방향을 '노동시장의 안정화'로 제시했다. 국정기획위와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쉬운 해고', '노사 합의없는 성과연봉제' 등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일자리 적폐를 청산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일자리와 노동분야) 공약을 관통하는 핵심을 꼽으면 노동시장의 안정화"라며 "우리 사회 문제의 대부분은 노동시장 불안정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분과위원장은 "노동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거기서 파생되는 비용을 복지비용 등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며 "노동시장과 복지제도가 '윈윈(win-win)'이 되려면 일차적으로 노동시장 안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분과위원장은 특히 노동 현안을 해결하는 선제조건으로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노동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워낙 복잡하고 이해집단도 많아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양보하고 타협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적 협약 시스템을 구축하고 복지 문제까지 녹여서 풀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짜고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이용섭 부위원장이 25일 과도하게 비정규직을 많이 쓰는 기업에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비정규직 제로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성공 표본을 많이 만들어 민간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실태조사를 거쳐 과도하게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에는 부담금이나 새로운 부담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민간 부분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는 비정규직이 필요 없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일자리는 법에서 비정규직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사용 제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대기업에는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했다. 그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질 좋은 성장을 견인하고 양극화도 해소하면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일자리 선순환 경제가 만들어진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 10조원도 공무원 추가 채용과 청년 및 노인, 여성의 일자리 확대 등 완전히 일자리 예산"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 비정규직 상한선 도입과 부담금 부과 등 강도 높은 정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을 호소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노동시장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위해 과속 주행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불거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는 일자리 정책 방향을 '노동시장의 안정화'로 제시했다. 국정기획위와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쉬운 해고', '노사 합의없는 성과연봉제' 등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일자리 적폐를 청산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일자리와 노동분야) 공약을 관통하는 핵심을 꼽으면 노동시장의 안정화"라며 "우리 사회 문제의 대부분은 노동시장 불안정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분과위원장은 "노동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거기서 파생되는 비용을 복지비용 등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며 "노동시장과 복지제도가 '윈윈(win-win)'이 되려면 일차적으로 노동시장 안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분과위원장은 특히 노동 현안을 해결하는 선제조건으로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노동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워낙 복잡하고 이해집단도 많아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양보하고 타협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적 협약 시스템을 구축하고 복지 문제까지 녹여서 풀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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