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000억·중기청 2000억
일자리 창출·창업활성화 모색
창업기업 연대보증 단계 폐지
일자리 창출·창업활성화 모색
창업기업 연대보증 단계 폐지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 창업활성화를 위해 총 5000억원 규모의 '삼세번펀드' 를 조성, 내년부터 지원에 나선다. 실패한 경영자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게 새 정부의 구상이다. 또한 정부는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부터 삼세번펀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을 통해 "(금융위는) 오는 8월까지 3000억원 규모의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를 만들어 내년부터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변인은 "중소기업청도 전날 업무보고에서 2000억원 규모로 이와 유사한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면서 "금융위 펀드와 합치면 5000억원 정도이며, 이 정도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내년부터 지원하는 삼세번 펀드에는 정부 재정에서 1500억원,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에서 1500억원 등 총 3000억원이 투입된다. 지원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 기업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재기 지원 기업,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단독 채무 기업이다.
대부분의 신생기업은 창업 후 3~7년 사이에 자금 조달 및 시장 진입 어려움 등으로 부도 위기에 빠지는 '데스밸리' 시기를 겪게 된다. 창업 기업 10개중 6개 이상이 데스밸리를 버티지 못하고 도산하게 된다. 실제,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창업 기업의 3년 생존율은 38%(2014년 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문제는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재기 확률'마저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김창봉 중앙대 산업창업대학원장은 "한번 창업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실패를 경험삼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아직 국내 창업환경은 실패에 따른 자금 부담 등이 온전히 창업가에게만 쏟아져 재기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벤처캐피탈이나 엔젤투자 유치 등 창업가가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이 녹록치 않다 보니 대부분의 창업가들은 전재산을 창업에 올인해 실패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거나 심지어 생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다"면서 "창업가의 실패가 '경험'으로 축적되고 재기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자금 조달 등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금융위가 제시한 삼세번펀드는 이같은 배경에서 도출됐다.
박 대변인은 "저금리 시대에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육성지원에 특화된 '인큐베이팅 금융'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번 실패한 기업이라도 우수한 기술만 있으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금융위는 또한 창업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개인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은 거의 사라진 상태다. 그러나 법인대출은 여전히 기업 대표자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있다. 이 때문에 창업기업이 실패하면 창업자가 모든 빚을 떠안게 돼 당장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재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우선 올해부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 기관의 법인 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기준을 창업 이후 5년 이내에서 창업 이후 7년 이내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공공 기관은 창업 후 7년이 지난 성숙 기관에 대해서도 심사를 통해서 연대보증을 폐지할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금융이 담보 대출 위주의 폐해를 극복하고, 창업지원에 나서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도 "금융위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고 창업을 지원해 젊은이들이 4차 산업 등 새로운 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금융위원회는 25일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부터 삼세번펀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을 통해 "(금융위는) 오는 8월까지 3000억원 규모의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를 만들어 내년부터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변인은 "중소기업청도 전날 업무보고에서 2000억원 규모로 이와 유사한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면서 "금융위 펀드와 합치면 5000억원 정도이며, 이 정도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내년부터 지원하는 삼세번 펀드에는 정부 재정에서 1500억원,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에서 1500억원 등 총 3000억원이 투입된다. 지원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 기업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재기 지원 기업,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단독 채무 기업이다.
대부분의 신생기업은 창업 후 3~7년 사이에 자금 조달 및 시장 진입 어려움 등으로 부도 위기에 빠지는 '데스밸리' 시기를 겪게 된다. 창업 기업 10개중 6개 이상이 데스밸리를 버티지 못하고 도산하게 된다. 실제,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창업 기업의 3년 생존율은 38%(2014년 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문제는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재기 확률'마저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김창봉 중앙대 산업창업대학원장은 "한번 창업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실패를 경험삼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아직 국내 창업환경은 실패에 따른 자금 부담 등이 온전히 창업가에게만 쏟아져 재기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벤처캐피탈이나 엔젤투자 유치 등 창업가가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이 녹록치 않다 보니 대부분의 창업가들은 전재산을 창업에 올인해 실패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거나 심지어 생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다"면서 "창업가의 실패가 '경험'으로 축적되고 재기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자금 조달 등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금융위가 제시한 삼세번펀드는 이같은 배경에서 도출됐다.
박 대변인은 "저금리 시대에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육성지원에 특화된 '인큐베이팅 금융'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번 실패한 기업이라도 우수한 기술만 있으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금융위는 또한 창업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개인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은 거의 사라진 상태다. 그러나 법인대출은 여전히 기업 대표자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있다. 이 때문에 창업기업이 실패하면 창업자가 모든 빚을 떠안게 돼 당장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재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우선 올해부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 기관의 법인 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기준을 창업 이후 5년 이내에서 창업 이후 7년 이내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공공 기관은 창업 후 7년이 지난 성숙 기관에 대해서도 심사를 통해서 연대보증을 폐지할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금융이 담보 대출 위주의 폐해를 극복하고, 창업지원에 나서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도 "금융위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고 창업을 지원해 젊은이들이 4차 산업 등 새로운 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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