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이통 건전발전·이용자권익 보호"
9월말 종료 때까지 효력 유지
"시장경쟁 막고 정부 과도한 개입"
소비자·시장 입장과 판이한 결정
단통법 조기폐지 여부 국회로
이통 건전발전·이용자권익 보호"
9월말 종료 때까지 효력 유지
"시장경쟁 막고 정부 과도한 개입"
소비자·시장 입장과 판이한 결정
단통법 조기폐지 여부 국회로
헌법재판소가 휴대전화 지원금(보조금) 상한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핵심으로 꼽히는 지원금 상한제는 그동안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이번 결정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헌재는 25일 영산대 법률학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이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4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지원금 상한제는 상한액의 기준과 한도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본질적 사항을 직접 규정하면서 상한액의 구체적 기준과 한도만을 방통위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정해 고시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포괄 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금 상한제로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나아가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판단했다. 지원금 상한제가 사업자 간 소모적 경쟁과 소비자 차별을 없애는 등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피청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지원금 상한제는 오는 9월 말 제도 종료 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2014년 10월 1일 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지원금 상한제(시한 3년)는 보조금 상한액을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6개월에 한 번씩 조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단통법 시행 당시에는 30만원으로 출발했으나, 시장 침체를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33만원으로 올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지원금 상한제 '합헌' 결정에 따라 시장에서 거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상한제는 시장 경쟁을 막고 정부가 과도하게 가격 정책에 개입해 국민을 '호갱'(호구 고객)으로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가 사실상 이통사 가격 담합을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소비자와 통신 유통업계도 "싸게 파는 게 죄", "전 국민의 호갱화"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또 상한제가 존재한다 해도 여전히 페이백(정가로 개통했다가 현금으로 추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는 등 불법 보조금이 더욱 음성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이달 초 황금연휴 당시에도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S8에 과도한 보조금이 투입되는 이른바 '갤S8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서도 단통법 시행과 함께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 과정에서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 여부는 6월 국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헌재는 25일 영산대 법률학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이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4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지원금 상한제는 상한액의 기준과 한도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본질적 사항을 직접 규정하면서 상한액의 구체적 기준과 한도만을 방통위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정해 고시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포괄 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금 상한제로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나아가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판단했다. 지원금 상한제가 사업자 간 소모적 경쟁과 소비자 차별을 없애는 등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피청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지원금 상한제는 오는 9월 말 제도 종료 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2014년 10월 1일 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지원금 상한제(시한 3년)는 보조금 상한액을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6개월에 한 번씩 조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단통법 시행 당시에는 30만원으로 출발했으나, 시장 침체를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33만원으로 올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지원금 상한제 '합헌' 결정에 따라 시장에서 거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상한제는 시장 경쟁을 막고 정부가 과도하게 가격 정책에 개입해 국민을 '호갱'(호구 고객)으로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가 사실상 이통사 가격 담합을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소비자와 통신 유통업계도 "싸게 파는 게 죄", "전 국민의 호갱화"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또 상한제가 존재한다 해도 여전히 페이백(정가로 개통했다가 현금으로 추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는 등 불법 보조금이 더욱 음성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이달 초 황금연휴 당시에도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S8에 과도한 보조금이 투입되는 이른바 '갤S8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서도 단통법 시행과 함께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 과정에서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 여부는 6월 국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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