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는 25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현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국정에 임함에 따라 인수위 성격의 국정기획자문위를 통해 부처별 업무 현안을 파악하고 정부의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이날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의 위기요인 중 하나가 바로 폭증하는 가계부채인 만큼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또한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상시구조조정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깊이 있게 토론하자"고 말했다.
금융정책의 최 우선순위로 '위기요인'부터 검토하고 관리체계 자체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여러가지 위기요인 중 가계부채가 폭발적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지적되고 있는데, 금융위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측면(제 역할을 해 왔는지)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또 하나는 (금융위가)구조조정 주관부서인데 주거래은행 중심의 상시구조조정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지난 6개월여 국정 공백기간 동안 구조조정과 관련된 계획은 있지만 제대로 실천된 게 있느냐 하는 우려가 있다고 김 위원장은 꼬집었다. 그는 "지난 97년 외환위기는 정부 재정을 직접 투입하면서 신속하게 구조조정했지만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면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상시구조조정 체계로 전환했는데 이 체계가 제대로 작동된 것인가 하는 냉철한 평가와 함께 나아가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 업무보고를 통해 정책 계획 뿐만 아니라 위기 관리 체계에 대한 재평가와 개선 방안 도출도 함께 내자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 신용평가기관 전문가들이 우리경제 문제를 들여다볼 때 항상 제기하는 문제가 이런(가계부채, 구조조정) 부분"이라면서 "이번 업무보고와 앞으로 토론 과정 통해서 경제 현안, 위기 요인에 대해 어떻게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지를 깊이있게 토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업무보고와 정책 토론을 통해 현재의 방식과 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지, 별도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저금리가 일반화되는 상황에서 예대마진에 의존하는 시스템으로 존립할 수 있지 않은데 금융계의 전환 움직임은 느리다"며 "벤처 창업 열풍이 일어나야 하는데 금융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한주 경제1분과 위원장도 "금융은 경제의 중요한 혈맥인데 선거 과정에서는 국민 개개인 피부에 와 닿는 측면이 떨어지다 보니 일부에서는 금융 정책이 소외된 것 아니냐는 말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서민 생활 직결하는 가계부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 의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시장 교란 행위와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 금융그룹 통합 감독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며 "혁신성장을 위해서도 금융위가 큰 역할을 해야 한다. 어느 기관보다 중요하게 역할 맡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금융위의 김용범 사무처장과 도규상 금융정책국장, 김학수 금융서비스국장, 김태현 자본시장국장, 유재수 기획조정관, 이명순 구조개선정책관, 윤창호 중소서민금융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이날 금융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국방부 등 8개 부처가 업무보고를 받는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이날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의 위기요인 중 하나가 바로 폭증하는 가계부채인 만큼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또한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상시구조조정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깊이 있게 토론하자"고 말했다.
금융정책의 최 우선순위로 '위기요인'부터 검토하고 관리체계 자체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여러가지 위기요인 중 가계부채가 폭발적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지적되고 있는데, 금융위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측면(제 역할을 해 왔는지)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또 하나는 (금융위가)구조조정 주관부서인데 주거래은행 중심의 상시구조조정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지난 6개월여 국정 공백기간 동안 구조조정과 관련된 계획은 있지만 제대로 실천된 게 있느냐 하는 우려가 있다고 김 위원장은 꼬집었다. 그는 "지난 97년 외환위기는 정부 재정을 직접 투입하면서 신속하게 구조조정했지만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면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상시구조조정 체계로 전환했는데 이 체계가 제대로 작동된 것인가 하는 냉철한 평가와 함께 나아가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 업무보고를 통해 정책 계획 뿐만 아니라 위기 관리 체계에 대한 재평가와 개선 방안 도출도 함께 내자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 신용평가기관 전문가들이 우리경제 문제를 들여다볼 때 항상 제기하는 문제가 이런(가계부채, 구조조정) 부분"이라면서 "이번 업무보고와 앞으로 토론 과정 통해서 경제 현안, 위기 요인에 대해 어떻게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지를 깊이있게 토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업무보고와 정책 토론을 통해 현재의 방식과 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지, 별도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저금리가 일반화되는 상황에서 예대마진에 의존하는 시스템으로 존립할 수 있지 않은데 금융계의 전환 움직임은 느리다"며 "벤처 창업 열풍이 일어나야 하는데 금융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한주 경제1분과 위원장도 "금융은 경제의 중요한 혈맥인데 선거 과정에서는 국민 개개인 피부에 와 닿는 측면이 떨어지다 보니 일부에서는 금융 정책이 소외된 것 아니냐는 말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서민 생활 직결하는 가계부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 의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시장 교란 행위와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 금융그룹 통합 감독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며 "혁신성장을 위해서도 금융위가 큰 역할을 해야 한다. 어느 기관보다 중요하게 역할 맡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금융위의 김용범 사무처장과 도규상 금융정책국장, 김학수 금융서비스국장, 김태현 자본시장국장, 유재수 기획조정관, 이명순 구조개선정책관, 윤창호 중소서민금융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이날 금융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국방부 등 8개 부처가 업무보고를 받는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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