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서비스산업 성장동력 육성
혁신투자로 경제체질 바꿔야
혁신투자로 경제체질 바꿔야
기재부,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4일 "벤처창업 열풍을 일으켜서 좋은 일자리 만들어내는 일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10조원 안팎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지금부터는 빨리 경제 위기에서 탈출하고, 특히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일자리 대란의 고통을 정부가 앞장서서 하루속히 해결해야 한다"면서 "새 정부가 최우선 정책을 좋은 일자리 창출에 두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일자리를 보완하려면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서비스산업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대기업·중소기업 동반 성장과 중소기업 혁신 투자, 무엇보다 벤처 창업 열풍 등을 유도해 좋은 일자리 만들고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6월 임시국회 내에 일자리 추경 편성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경제가 살아날 때까지)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 "그런 점에서 모범고용주로서 정부가 꼭 필요한 부분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앞장서서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경부터 신속하고 충분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기재부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10조원이 맞을 수도, 넘을 수도 있다. 예산을 모으는 과정에 달려 있다"면서 "(증세인) 실효세율을 높여서 할 것은 아니다.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가능한 범위에서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측이 일자리 추경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이밖에 기재부는 문 대통령의 성과연봉제 폐지 공약과 법원의 '노조 동의를 받지 않은 성과연봉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판결에 맞춰 성공연봉제 운용과 관련한 수정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내달 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종합계획도 발표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기재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현황 및 추가 필요인원을 조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드맵에는 경찰, 소방관, 교사 등 정규 공무원뿐 아니라 공기업과 공공의료기관의 신규 채용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포함된다.
김미경·문혜원기자 the13ook@dt.co.kr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4일 "벤처창업 열풍을 일으켜서 좋은 일자리 만들어내는 일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10조원 안팎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지금부터는 빨리 경제 위기에서 탈출하고, 특히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일자리 대란의 고통을 정부가 앞장서서 하루속히 해결해야 한다"면서 "새 정부가 최우선 정책을 좋은 일자리 창출에 두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일자리를 보완하려면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서비스산업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대기업·중소기업 동반 성장과 중소기업 혁신 투자, 무엇보다 벤처 창업 열풍 등을 유도해 좋은 일자리 만들고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6월 임시국회 내에 일자리 추경 편성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경제가 살아날 때까지)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 "그런 점에서 모범고용주로서 정부가 꼭 필요한 부분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앞장서서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경부터 신속하고 충분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기재부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10조원이 맞을 수도, 넘을 수도 있다. 예산을 모으는 과정에 달려 있다"면서 "(증세인) 실효세율을 높여서 할 것은 아니다.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가능한 범위에서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측이 일자리 추경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이밖에 기재부는 문 대통령의 성과연봉제 폐지 공약과 법원의 '노조 동의를 받지 않은 성과연봉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판결에 맞춰 성공연봉제 운용과 관련한 수정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내달 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종합계획도 발표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기재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현황 및 추가 필요인원을 조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드맵에는 경찰, 소방관, 교사 등 정규 공무원뿐 아니라 공기업과 공공의료기관의 신규 채용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포함된다.
김미경·문혜원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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