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이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는 6월 임시 국회 때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제출키로 공식 발표함에 따라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 '부 승격'을 기정사실화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 빠르게 추진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명실상부한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되기 위해선 현재의 업무 외에 다른 부처의 기능을 이관받아야 하는 데 이를 논의·협의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다소 부족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질 지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재로선 부 승격이 이뤄지면 산업부 업무와 상당 부분 중복된다. 이 때문에 산업부와 수출, 연구개발 등에 대한 기능 조정이 불가피하고, 미래부의 창업, 벤처 업무에 대한 이관 여부도 논의해야 한다. 반대로 중기청의 업무 중 산업부, 고용부, 미래부, 금융위 등 다른 부처에 어떤 업무를 이관해야 하는 지도 조율해야 한다는 점에서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중기청은 지난해 말부터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해 새 정부 출범 이후 확정될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준비해 해 왔다.
중기청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국정기획자문위가 최종 결정한 후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야 하는 만큼 섣불리 '부 승격'을 반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명실상부한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되기 위해선 현재의 업무 외에 다른 부처의 기능을 이관받아야 하는 데 이를 논의·협의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다소 부족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질 지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재로선 부 승격이 이뤄지면 산업부 업무와 상당 부분 중복된다. 이 때문에 산업부와 수출, 연구개발 등에 대한 기능 조정이 불가피하고, 미래부의 창업, 벤처 업무에 대한 이관 여부도 논의해야 한다. 반대로 중기청의 업무 중 산업부, 고용부, 미래부, 금융위 등 다른 부처에 어떤 업무를 이관해야 하는 지도 조율해야 한다는 점에서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중기청은 지난해 말부터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해 새 정부 출범 이후 확정될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준비해 해 왔다.
중기청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국정기획자문위가 최종 결정한 후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야 하는 만큼 섣불리 '부 승격'을 반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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