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을 예고하고 있다.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 결실을 맺는 것은 반갑지만,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선 난립한 중소기업 육성 사업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할 일은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예산이 특정 부문에 중복으로 지원되고 필요한 곳은 소외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한다 해도 지금처럼 그냥 '퍼주기식 육성 정책'을 밀고 나갈 경우,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어렵다.
올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육성 사업 수는 무려 134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해 18개 중앙부처가 288개 사업에서 14조2900억원을 지원하고 17개 지방자치단체는 1059개 사업에서 2조2900억원을 투입한다. 19개 중앙부처 가운데 교육부 한 곳을 제외한 18개 부처가 중소기업 관련 사업에 예산을 쓰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 육성예산 중 절반 이상(51.2%)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융자 예산의 경우만 해도 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산업부, 고용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에서도 부문별로 지원하고 있다.
효율적 기능조정이 절실하다. 국제 환경 변화에 따라 시대에 뒤떨어진 지원 업무, 정책 자금 목표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설정돼 있는 업무, 여러 부처에 걸쳐있는 중복 업무를 과감하게 수술하면서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대대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관련 예산과 기능 등을 통합해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도 방만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예산과 지원 항목만 늘린다면, 혈세 낭비 논란이 증폭될 것이다. 증세를 논하기 전에 중복 사업을 신속하게 정비하는 것이 순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액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견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공무원들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이 기술개발에만 쏠려있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단계에 대한 지원은 소홀하다는 지적에도 깊숙이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양현봉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한 세미나에서 "정부 R&D 예산 지원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공률이 96%로 조사됐지만, 사업화 성공률은 48%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기획·사업화 단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높은 기술을 확보한 중소기업은 기술개발(R&D) 초기 단계를 넘어 신제품 생산, 대량생산 설비 구축, 마케팅 채널 구축 등으로 옮겨갈수록 자금력에 한계를 드러내기 마련이다.
중소기업은 국가 성장의 원동력이며, 중소기업의 생명은 혁신에 달려있다. 문재인 정부는 앞을 내다보는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독립성과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중소기업 부문 예산의 씀씀이를 효율화하고 무모하게 돈이 새는 것을 막아야 할 책임도 함께 걸머지고 있다.
올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육성 사업 수는 무려 134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해 18개 중앙부처가 288개 사업에서 14조2900억원을 지원하고 17개 지방자치단체는 1059개 사업에서 2조2900억원을 투입한다. 19개 중앙부처 가운데 교육부 한 곳을 제외한 18개 부처가 중소기업 관련 사업에 예산을 쓰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 육성예산 중 절반 이상(51.2%)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융자 예산의 경우만 해도 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산업부, 고용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에서도 부문별로 지원하고 있다.
효율적 기능조정이 절실하다. 국제 환경 변화에 따라 시대에 뒤떨어진 지원 업무, 정책 자금 목표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설정돼 있는 업무, 여러 부처에 걸쳐있는 중복 업무를 과감하게 수술하면서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대대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관련 예산과 기능 등을 통합해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도 방만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예산과 지원 항목만 늘린다면, 혈세 낭비 논란이 증폭될 것이다. 증세를 논하기 전에 중복 사업을 신속하게 정비하는 것이 순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액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견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공무원들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이 기술개발에만 쏠려있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단계에 대한 지원은 소홀하다는 지적에도 깊숙이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양현봉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한 세미나에서 "정부 R&D 예산 지원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공률이 96%로 조사됐지만, 사업화 성공률은 48%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기획·사업화 단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높은 기술을 확보한 중소기업은 기술개발(R&D) 초기 단계를 넘어 신제품 생산, 대량생산 설비 구축, 마케팅 채널 구축 등으로 옮겨갈수록 자금력에 한계를 드러내기 마련이다.
중소기업은 국가 성장의 원동력이며, 중소기업의 생명은 혁신에 달려있다. 문재인 정부는 앞을 내다보는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독립성과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중소기업 부문 예산의 씀씀이를 효율화하고 무모하게 돈이 새는 것을 막아야 할 책임도 함께 걸머지고 있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