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징계권고 유명무실 지적속
문 대통령 '독립성 보장' 공약
민간·공공 감독권한 확대 전망
행자부 장관 물망 소병훈 의원 등
중앙행정기관 격상 등에 큰 관심
문 대통령 '독립성 보장' 공약
민간·공공 감독권한 확대 전망
행자부 장관 물망 소병훈 의원 등
중앙행정기관 격상 등에 큰 관심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당시 개인정보 감독기구로 설치된 대통령 직속기구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정치권, 학계를 중심으로 위원회가 행정자치부와의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독립성과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제 기능을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위원회가 조직과 예산의 독립성이 없고 침해신고 접수, 실태조사, 시정조치 명령, 고발 및 징계권고 등의 실질적인 권한은 행자부가 갖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시 문 대통령 캠프 측은 "매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계속되지만 개인정보보호 감독 권한이 행자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나뉘어 있어 대응이 쉽지 않다"며 "해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활동을 참고해, 행자부의 감독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관해 민간·공공 감독 권한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안업계는 문 대통령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 보장' 공약이 어떤 식으로 이행될지 주시하고 있다.
더불어 정계에서 차기 행자부 장관 물망에 오르는 후보자 면면도 위원회 위상 강화에는 청신호로 보인다. 하마평이 나오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위원회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골자는 위원회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해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킨다는 내용이다.
또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그동안 국감과 의회 활동을 통해 개인정보권리 강화에 큰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직의 권한 확대 가능성에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복수의 위원회 관계자는 "각계에서 위원회가 해외 사례와 비교해 보면 심의, 의결 기능만 있고 집행 및 조사기능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행자부와 위원회의 관계가 애매한 만큼 감독·구제·집행기능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선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교육, 의료, 금융 등 각 분야마다 개인정보 관련 특별법이 있는만큼 특수성이 존재하는데 한 기관에서만 이를 총괄해 관리, 대응하기 힘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경탁기자 kt87@dt.co.kr
23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당시 개인정보 감독기구로 설치된 대통령 직속기구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정치권, 학계를 중심으로 위원회가 행정자치부와의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독립성과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제 기능을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위원회가 조직과 예산의 독립성이 없고 침해신고 접수, 실태조사, 시정조치 명령, 고발 및 징계권고 등의 실질적인 권한은 행자부가 갖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시 문 대통령 캠프 측은 "매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계속되지만 개인정보보호 감독 권한이 행자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나뉘어 있어 대응이 쉽지 않다"며 "해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활동을 참고해, 행자부의 감독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관해 민간·공공 감독 권한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안업계는 문 대통령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 보장' 공약이 어떤 식으로 이행될지 주시하고 있다.
더불어 정계에서 차기 행자부 장관 물망에 오르는 후보자 면면도 위원회 위상 강화에는 청신호로 보인다. 하마평이 나오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위원회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골자는 위원회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해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킨다는 내용이다.
또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그동안 국감과 의회 활동을 통해 개인정보권리 강화에 큰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직의 권한 확대 가능성에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복수의 위원회 관계자는 "각계에서 위원회가 해외 사례와 비교해 보면 심의, 의결 기능만 있고 집행 및 조사기능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행자부와 위원회의 관계가 애매한 만큼 감독·구제·집행기능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선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교육, 의료, 금융 등 각 분야마다 개인정보 관련 특별법이 있는만큼 특수성이 존재하는데 한 기관에서만 이를 총괄해 관리, 대응하기 힘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경탁기자 kt8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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