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무려 1347개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8개 중앙 부처 등이 중소기업 관련 예산을 쓰고 있는 가운데 중복 예산이 적지 않아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 육성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0.7% 늘어난 16조5800억원으로 집계됐다. 19개 중앙부처 가운데 교육부를 제외한 18개 중앙부처에서 288개 사업(14조2939억원), 17개 지방자치단체는 1059개 사업(2조2867억원)을 집행한다. 총예산은 2015년 15조2800억원에서 지난해 16조4700억원, 올해 16조580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중앙부처 가운데서는 중소기업청이 72개 사업에 7조5000억원(52.0%)으로 규모가 가장 컸으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2조2000억원, 15.2%), 고용노동부(1조7000억원, 11.5%)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서울시 등 17개 지자체는 중앙부처 예산의 16.0%에 해당하는 2조2867억원을 중소기업 예산으로 배정했다.
하지만 부처별로 나뉜 중소기업 육성 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통합기구가 없는 게 현실이다. 중소기업 육성예산의 절반 가량(51.2%)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융자 예산(올해 8조5000억원)의 경우만 해도 중소기업청과 지자체뿐 아니라 산업부, 고용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에서도 지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 전문가들은 중복 정책 기능 조정 등이 불가피하며, 지원 소외 지역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정화 한양대 교수는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부처마다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해 왔다"면서 "국가 전체로 보면 상당한 예산을 쓰고 있지만 이를 통합 조정하는 콘트롤 타워가 없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예산이 특정 부문에 쏠리는 반면 필요한 곳으로는 제대로 배분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양현봉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중소기업 기술사업화의 문제점과 발전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정부 기술개발(R&D) 예산 지원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공률이 96%로 조사됐지만, 사업화 성공률은 48%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높은 기술개발 성공률 판정에도 불구하고 50%의 중소기업이 사업화를 추진하지 못해 개발된 기술을 살라지 못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양 위원은 "사업화 정책자금 확충,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지원, 기술사업화 지원 전담조직 운영 등의 방안을 마련해 기술개발 단계뿐만 아니라 R&D 전후 단계인 기획·사업화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
23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 육성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0.7% 늘어난 16조5800억원으로 집계됐다. 19개 중앙부처 가운데 교육부를 제외한 18개 중앙부처에서 288개 사업(14조2939억원), 17개 지방자치단체는 1059개 사업(2조2867억원)을 집행한다. 총예산은 2015년 15조2800억원에서 지난해 16조4700억원, 올해 16조580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중앙부처 가운데서는 중소기업청이 72개 사업에 7조5000억원(52.0%)으로 규모가 가장 컸으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2조2000억원, 15.2%), 고용노동부(1조7000억원, 11.5%)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서울시 등 17개 지자체는 중앙부처 예산의 16.0%에 해당하는 2조2867억원을 중소기업 예산으로 배정했다.
하지만 부처별로 나뉜 중소기업 육성 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통합기구가 없는 게 현실이다. 중소기업 육성예산의 절반 가량(51.2%)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융자 예산(올해 8조5000억원)의 경우만 해도 중소기업청과 지자체뿐 아니라 산업부, 고용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에서도 지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 전문가들은 중복 정책 기능 조정 등이 불가피하며, 지원 소외 지역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정화 한양대 교수는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부처마다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해 왔다"면서 "국가 전체로 보면 상당한 예산을 쓰고 있지만 이를 통합 조정하는 콘트롤 타워가 없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예산이 특정 부문에 쏠리는 반면 필요한 곳으로는 제대로 배분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양현봉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중소기업 기술사업화의 문제점과 발전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정부 기술개발(R&D) 예산 지원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공률이 96%로 조사됐지만, 사업화 성공률은 48%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높은 기술개발 성공률 판정에도 불구하고 50%의 중소기업이 사업화를 추진하지 못해 개발된 기술을 살라지 못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양 위원은 "사업화 정책자금 확충,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지원, 기술사업화 지원 전담조직 운영 등의 방안을 마련해 기술개발 단계뿐만 아니라 R&D 전후 단계인 기획·사업화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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