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화진흥원(NIA·원장 서병조)은 지난 19일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이슈 연속 토론회'를 NIA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능정보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주제로 한 1차 토론회에 이은 2차 토론회로 '지능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 촉진 방안'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2차 토론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핵심자원으로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으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아 사실상 데이터 활용이 답보상태인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어떻게 하면 프라이버시 보호와 데이터의 가치적 활용을 양립시킬 수 있을지, 법제도 개선을 통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대안을 모색하는 데 논의가 집중됐다.
특히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이슈와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만 하고 있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자칫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까지도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을 통한 강력한 처방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는 제도와 데이터 관련 권리 강화 방안'을 주제로 데이터 유형에 따른 데이터 정책의 차이점과 각국의 저작물 보호 동향 등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국가 전체의 가치 있는 데이터 활용을 위한 국가데이터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해외 정책 사례와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김호성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단장은 미국, 일본, EU, 한국의 비식별 정보와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김 단장은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제도적인 문제해결과 함께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빅데이터 환경변화와 정책방향'을 주제로 세 번째 발표에 나선 이영주 NIA 수석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하고,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개방, 유통, 활용 측면에서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2차 토론회 이후, 지능정보사회의 규제 개선 접근 방향을 주제로 오는 25일 마지막 3차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이경탁기자 kt87@dt.co.kr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무교동에 위치한 서울청사 14층에서 주관한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이슈 연속 토론회' 에서 토론자와 참석자들이 주제 발표를 듣고 있다. NIA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