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효과적
'재정부담·도적적 해이' 반론도
실제로 급여수급 받지 못하는 빈곤층 줄여
선지원 후부양비 징수·급여별 순차적 폐지 등
국가 재정부담 완화할 수 있는 대안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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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알아봅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지난 4월 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부양의무자기준폐지행동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알아봅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예정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제1차 기초생활 급여별 기본 및 종합계획'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계획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 공약 가운데 하나인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큽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에게 최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득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소득 기준으로 따지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포함되지만 실제 수급을 받을 수 없는 '비수급 빈곤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예정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제1차 기초생활 급여별 기본 및 종합계획'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계획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 공약 가운데 하나인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큽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에게 최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득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소득 기준으로 따지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포함되지만 실제 수급을 받을 수 없는 '비수급 빈곤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였습니다. 이 때문에 현행 '국민기 초생활 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여론을 수렴해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부양의무자 기 준을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지금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3차례 개정했습니다.

관련 법률이 제정될 당시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이었으나, 제16대 국회에서 수급권자의 직계혈족을 1촌의 직계혈족으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또 제17대 국회에서는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제19대 국회에서는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중 자녀가 사망했을 경우 그 사위와 며느리를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했고, 맞춤형 급여제도를 도입하면서 교육급여는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고려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특히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이후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논란과 법률 개정 목소리가 높아져 2014년 12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나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지 3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부양의무제도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 142만 명(인구대비 2.96%)이었던 수급자 수는 2005년·2007년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2004년 대비 10만여명이 증가한 150만여명(3.15%)이 급여를 받았습니다. 2010년에는 155만명(3.07%)으로 수급자 수가 감소했으며, 2012년부터는 법률 개정 전인 2004년보다 수급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2015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저소득 빈곤층 을 위한 맞춤형 급여제도를 도입해 생계급여· 의료급여·주거급여 등을 포함한 전체 수급자는 165만명(3.2%)으로 늘었으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가장 절실한 급여인 생계 급여 수급자는 126만명(2.44%)으로 법률 개정 전보다 오히려 줄었고,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노인 빈곤율은 48.1%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살펴보면 부양의무제도의 강제 의무 부과가 가족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직접 수급자격을 증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공공부조와 사적부양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 외에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반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 안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재정 부담'과 '도덕적 해이'가 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 추계서를 보면, 개정안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국비 +지방비)는 2018년 9조2996억원, 2022년 11조61억원 등 2018년에서 2022년까지 5년 간 총 50조7508억원(연 평균 10조1502억원)으로 추산됩니다. 더불어 기초생활 보장 급여 외에도 통합문화이용권, 지방세감면, 에너지바우처 등 50여개에 달하는 복지사업 예산 증가와 수급권자의 증가로 인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재산을 은폐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는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내건 만큼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향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개선되는 과정에서 국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도 필수적입니다. 관계 부처에서는 선지원 후부양비 징수제도 도입, 고령자 또는 장애인의 부양의무자 기준 우선 폐지, 급여별 순차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선지원 후부양비 징수 제도는 부양의무자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일단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원하고 사후 보장기관이 급여 지원 비용을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방안입니다. 고령자나 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은 독일의 사회부조제도에서 차용한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은 국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부정수급 및 재정 마련 등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자료제공=국회 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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