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망 중립성' 폐지를 제안하는 '오픈인터넷 규칙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는 전 버락 오바마 정부가 2015년 법제화한 망 중립성 규칙을 완전히 뒤집고, 이를 폐기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IT업계는 망중립성 폐지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망 중립성'은 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신망에서 특정 콘텐츠를 차별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막는 것을 말한다. 국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망중립성 및 망 관리 가이드라인'과 2013년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 강제성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망 중립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통신 장비 업체인 시스코에 따르면 오는 2021년 전 세계 모바일 사용자 수는 55억명에 이를 전망이다. 2021년 세계 예상 인구 수 78억명의 약 71%에 달한다. 또 데이터 사용량은 2016년 7엑사바이트(EB. 1EB는 약 1조1000억 기가바이트)에서 2021년 49엑사바이트로 7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통신 망에서 갈수록 용량이 높이 동영상 사용량이 높아지고 있고, 오는 2020년쯤 상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5세대(G) 이동통신과 모든 사람과 사물이 통신망에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서비스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 이용량이 폭증할 전망이다.
데이터 폭증 시대, 통신 서비스 사업자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갈수록 통신 인프라 투자 비용이 늘어나는데, 구글·페이스북 등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들은 제대로 통신망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게 세계 통신 사업자들의 불만이다.
최근 국내에서 페이스북과 한 통신 서비스 업체 간 통신망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면서 또 다시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페이스북은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이 통신사에 '캐시(Cache) 서버' 설치를 요구했지만, 통신사는 계속 증가하는 캐시 서버를 매번 무료로 설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기업은 연간 수십 억에서 수백 억원의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해외 사업자만 망 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할 5G 통신 시대,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현재의 망중립성 원칙을 과연 계속 지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의 시선이 늘기 시작했다. 구글, 페이스북 등이 통신 사업자보다 훨씬 매출과 이익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과거 인터넷 산업이 성장할 때 등장했던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 보호 논리가 이제는 맞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앞으로 다가올 변화를 미리 내다보고, 망 중립성 원칙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물론 소규모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들은 보호하되, 제대로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외국계 등 대형 콘텐츠 사업자에 대해선 망사용료를 명확히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망 중립성'은 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신망에서 특정 콘텐츠를 차별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막는 것을 말한다. 국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망중립성 및 망 관리 가이드라인'과 2013년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 강제성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망 중립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통신 장비 업체인 시스코에 따르면 오는 2021년 전 세계 모바일 사용자 수는 55억명에 이를 전망이다. 2021년 세계 예상 인구 수 78억명의 약 71%에 달한다. 또 데이터 사용량은 2016년 7엑사바이트(EB. 1EB는 약 1조1000억 기가바이트)에서 2021년 49엑사바이트로 7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통신 망에서 갈수록 용량이 높이 동영상 사용량이 높아지고 있고, 오는 2020년쯤 상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5세대(G) 이동통신과 모든 사람과 사물이 통신망에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서비스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 이용량이 폭증할 전망이다.
데이터 폭증 시대, 통신 서비스 사업자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갈수록 통신 인프라 투자 비용이 늘어나는데, 구글·페이스북 등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들은 제대로 통신망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게 세계 통신 사업자들의 불만이다.
최근 국내에서 페이스북과 한 통신 서비스 업체 간 통신망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면서 또 다시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페이스북은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이 통신사에 '캐시(Cache) 서버' 설치를 요구했지만, 통신사는 계속 증가하는 캐시 서버를 매번 무료로 설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기업은 연간 수십 억에서 수백 억원의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해외 사업자만 망 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할 5G 통신 시대,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현재의 망중립성 원칙을 과연 계속 지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의 시선이 늘기 시작했다. 구글, 페이스북 등이 통신 사업자보다 훨씬 매출과 이익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과거 인터넷 산업이 성장할 때 등장했던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 보호 논리가 이제는 맞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앞으로 다가올 변화를 미리 내다보고, 망 중립성 원칙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물론 소규모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들은 보호하되, 제대로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외국계 등 대형 콘텐츠 사업자에 대해선 망사용료를 명확히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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