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관련부처 역할조정 불가피
국정자문위 논의후 내달 최종안
새정부 '조직개편 최소화' 방침
논란 소지 부처 개편 빠질수도
국정자문위 논의후 내달 최종안
새정부 '조직개편 최소화' 방침
논란 소지 부처 개편 빠질수도
문재인 정부가 이번 주 부처 장·차관 인사를 단행하는 등 일부 정부 조직 개편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는 현 미래창조과학부의 ICT와 과학 부문을 분리해 각각 부처로 독립시킬 것인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번 주 내각 인사에서 미래부는 제외될 것이고, 이번 주 본격 활동에 들어가는 청와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가 정부 조직개편안을 논의한 뒤 이르면 내달 최종 개편안과 인사안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ICT와 과학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선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현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자치부 등 ICT 관련 부처의 개편과 역할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정계와 관가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일부 인사와 경제부총리,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가운데 이번 주 나머지 주요 부처 장·차관 인선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일 행정자치부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부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 분야를 외교부로 이관, 미래부를 과학과 ICT로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을 보고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행자부는 19일 공식 해명을 통해 "알려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정부 조직 개편의 세부 내용과 추진 일정 등은 확정된 게 없다"고 부인했다. 확인 결과, 행자부 개편안은 어디까지나 초안일 뿐,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의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 또 앞으로 국회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 후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 해양경찰청 신설은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이번 주 내각 인사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로선 청와대나 국정기획자문위, 여당, 행자부 등 어느 곳에서도 미래부 개편과 장·차관 인선에 대해선 전혀 확정한 게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정부의 '조직개편 최소화' 방침에 따라 미래부의 ICT와 과학을 분리하지 않고, 현 체제에서 부처 이름만 바꿔 장·차관 인사를 단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또 다른 일각에선 내달 국회 상정할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미래부 등 여야 논란의 소지가 있는 민감한 부처 개편 내용은 빠지고, 내년 6월 개헌에 맞춰 2차 정부 조직 개편을 할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래부 개편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ICT 부문을 떼어내 독립부처로 만든다면 현 조직 규모로는 너무 작아 방통위, 산업부, 문체부, 행자부 등으로 흩어져 있는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 등 ICT 기능들을 ICT 독립부처로 흡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의 통신 규제와 일부 산업육성 기능을 떼어내면 방통위는 현재 조직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또 산업부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 일부 조직 이관, 문체부의 디지털콘텐츠, 행자부의 전자정부 관련 기능과 조직 이관도 점쳐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각 부처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고 논란의 여지가 많다.
또 과학과 ICT를 분리할 경우 기존 미래부 산하·소속 기관의 개편 작업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미래부에는 현재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9개의 준 정부기관과 기초과학연구원, 지역별 과학관 등 37개의 기타공공기관, 한국뇌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원 등 12개의 부설까지 총 58개 기관이 소속돼 있다. 이를 어떻게 나눌지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최근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미래부 관계자는 "과학과 ICT 분리 얘기가 나오지만, 앞서 지난달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는 과학·ICT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할 것이라고 했다"며 "과학과 ICT 분리는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모든 의견을 수렴해 논의 후, 최종 개편안을 대통령에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원재기자 nwj@dt.co.kr
그러나 이번 주 내각 인사에서 미래부는 제외될 것이고, 이번 주 본격 활동에 들어가는 청와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가 정부 조직개편안을 논의한 뒤 이르면 내달 최종 개편안과 인사안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ICT와 과학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선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현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자치부 등 ICT 관련 부처의 개편과 역할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정계와 관가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일부 인사와 경제부총리,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가운데 이번 주 나머지 주요 부처 장·차관 인선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일 행정자치부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부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 분야를 외교부로 이관, 미래부를 과학과 ICT로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을 보고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행자부는 19일 공식 해명을 통해 "알려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정부 조직 개편의 세부 내용과 추진 일정 등은 확정된 게 없다"고 부인했다. 확인 결과, 행자부 개편안은 어디까지나 초안일 뿐,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의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 또 앞으로 국회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 후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 해양경찰청 신설은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이번 주 내각 인사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로선 청와대나 국정기획자문위, 여당, 행자부 등 어느 곳에서도 미래부 개편과 장·차관 인선에 대해선 전혀 확정한 게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정부의 '조직개편 최소화' 방침에 따라 미래부의 ICT와 과학을 분리하지 않고, 현 체제에서 부처 이름만 바꿔 장·차관 인사를 단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또 다른 일각에선 내달 국회 상정할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미래부 등 여야 논란의 소지가 있는 민감한 부처 개편 내용은 빠지고, 내년 6월 개헌에 맞춰 2차 정부 조직 개편을 할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래부 개편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ICT 부문을 떼어내 독립부처로 만든다면 현 조직 규모로는 너무 작아 방통위, 산업부, 문체부, 행자부 등으로 흩어져 있는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 등 ICT 기능들을 ICT 독립부처로 흡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의 통신 규제와 일부 산업육성 기능을 떼어내면 방통위는 현재 조직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또 산업부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 일부 조직 이관, 문체부의 디지털콘텐츠, 행자부의 전자정부 관련 기능과 조직 이관도 점쳐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각 부처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고 논란의 여지가 많다.
또 과학과 ICT를 분리할 경우 기존 미래부 산하·소속 기관의 개편 작업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미래부에는 현재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9개의 준 정부기관과 기초과학연구원, 지역별 과학관 등 37개의 기타공공기관, 한국뇌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원 등 12개의 부설까지 총 58개 기관이 소속돼 있다. 이를 어떻게 나눌지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최근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미래부 관계자는 "과학과 ICT 분리 얘기가 나오지만, 앞서 지난달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는 과학·ICT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할 것이라고 했다"며 "과학과 ICT 분리는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모든 의견을 수렴해 논의 후, 최종 개편안을 대통령에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원재기자 nw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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