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서비스 등 시장상황 반영
금소법 제정 실행방안 마련 추진
금융위,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
금소법 제정 실행방안 마련 추진
금융위,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
수년 동안 지지부진 하던 금융소비자보호 독립기구 설립이 문재인 정부 들어 속도를 낼 전망이다.
21일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 독립기구 설립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내용을 준비해 부처별로 진행하는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해당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그동안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 중심으로 규제가 이뤄져 소비자 보호는 상대적으로 미약했다"면서 "금융소비자보호 독립기구를 설치해 소비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독립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공약이다. 금융당국도 문재인 정부의 속도감 있는 정책 실행에 발맞추기 위해 법제정비 및 독립기구 설치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독립기구 설립은 이전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나 설립을 위한 제반 사항은 이전부터 거의 마련돼 있다"면서 "디지털 서비스 등 현 시장 상황을 좀 더 반영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 작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은 국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 체계가 취약해, 정작 소비자들이 실효적인 조치를 받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감독 당국 역시, 금융사에 관한 검사나 제재를 이행할 때 소비자 보호에 관한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아 권한 행사에 제약이 컸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소비자보호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효과적인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독립된 소비자보호 기구가 설립돼야 한다"면서 "소비자보호는 금융소비자와의 계약 당사자인 금융사의 의무뿐만 아니라 금융범죄 등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 행위도 규제대상으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보호 기구가 사법적 제재 권한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금융 감독은 규정 중심의 사전 규제로 이뤄져 있다. 이를 사후 규제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이어지고는 있지만, 정작 효과적인 사후 규제를 담당할 수 있는 당국의 조사, 제재 권한 등은 제한적이어서 사후규제 전환이 더딘 상황이다.
특히 '금융안정'을 내세워 금융사의 건전성 감독을 주로 했던 현 감독체계로는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가 어려운 만큼, 독립적인 소비자보호 기구 설립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정부에서도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법률 제정과 함께 독립된 소비자보호기구 설치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21일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 독립기구 설립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내용을 준비해 부처별로 진행하는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해당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그동안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 중심으로 규제가 이뤄져 소비자 보호는 상대적으로 미약했다"면서 "금융소비자보호 독립기구를 설치해 소비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독립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공약이다. 금융당국도 문재인 정부의 속도감 있는 정책 실행에 발맞추기 위해 법제정비 및 독립기구 설치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독립기구 설립은 이전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나 설립을 위한 제반 사항은 이전부터 거의 마련돼 있다"면서 "디지털 서비스 등 현 시장 상황을 좀 더 반영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 작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은 국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 체계가 취약해, 정작 소비자들이 실효적인 조치를 받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감독 당국 역시, 금융사에 관한 검사나 제재를 이행할 때 소비자 보호에 관한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아 권한 행사에 제약이 컸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소비자보호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효과적인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독립된 소비자보호 기구가 설립돼야 한다"면서 "소비자보호는 금융소비자와의 계약 당사자인 금융사의 의무뿐만 아니라 금융범죄 등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 행위도 규제대상으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보호 기구가 사법적 제재 권한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금융 감독은 규정 중심의 사전 규제로 이뤄져 있다. 이를 사후 규제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이어지고는 있지만, 정작 효과적인 사후 규제를 담당할 수 있는 당국의 조사, 제재 권한 등은 제한적이어서 사후규제 전환이 더딘 상황이다.
특히 '금융안정'을 내세워 금융사의 건전성 감독을 주로 했던 현 감독체계로는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가 어려운 만큼, 독립적인 소비자보호 기구 설립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정부에서도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법률 제정과 함께 독립된 소비자보호기구 설치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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