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출 조이기' 정책이 시중은행권을 중심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던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금융위원회의 4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한달동안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총 7조3000억원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조 70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리인상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데다, 정부의 대출 옥죄기 정책이 시중은행들의 대출 차단으로 이어지면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천정부지로 치솟던 가계대출 증가율은 일단 둔화세로 반전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까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저금리 기조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가계대출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실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 2월과 3월에 2조9000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강력한 대출압박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중도금 대출 신규승인이 증가하면서 가계대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새롭게 출발한 인터넷전문은행이 초반 큰 인기를 모으면서, 전체 가계대출 규모를 끌어 올렸고, 시중은행들도 모바일 대출 등으로 경쟁에 나서면서 신용대출을 확대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올 연말 가계대출 규모가 사상 최고인 140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의 대출 옥죄기 정책이 대출금리 조건이 취약한 제2, 제3 금융권으로 '풍선효과'로 연출되고 있는 점도 큰 난제다.
더 큰 문제는 지난해까지 꾸준히 안정세를 보이던 저금리 기조가 올해들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는 글로벌 경기회복과 미국발 금리 인상 기조로, 우리나라도 금리인상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전문가들도 제1 금융권에 대한 대출억제 정책과 함께 현재의 금리인상 기조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경우, 부채가 금융자산을 초월하는 이른바 '한계가구'의 폭발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가계대출 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해, 한계가구 중심으로 연체 관리를 강화하고 기존 가계대출 규제보다 한층 더 강화된 '부채총량제' 시행도 예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가계부채 비율이 가처분소득의 150%를 넘지 않게 하는 가계부채 총량제를 도입하고, 현재 최고 금리가 27.9%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부업 이자율도 20%대로 내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대출 옥죄기 정책에서 드러나듯, 강도 높은 대출 규제정책은 서민들을 대출조건이 취약한 제2, 제3 금융권으로 내모는 풍선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정책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약자인 서민들을 더 취약한 금융시장으로 내 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가계부채 축소를 위한 고강도 처방과 함께, 서민대출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연착륙 정책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15일 금융위원회의 4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한달동안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총 7조3000억원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조 70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리인상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데다, 정부의 대출 옥죄기 정책이 시중은행들의 대출 차단으로 이어지면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천정부지로 치솟던 가계대출 증가율은 일단 둔화세로 반전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까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저금리 기조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가계대출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실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 2월과 3월에 2조9000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강력한 대출압박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중도금 대출 신규승인이 증가하면서 가계대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새롭게 출발한 인터넷전문은행이 초반 큰 인기를 모으면서, 전체 가계대출 규모를 끌어 올렸고, 시중은행들도 모바일 대출 등으로 경쟁에 나서면서 신용대출을 확대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올 연말 가계대출 규모가 사상 최고인 140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의 대출 옥죄기 정책이 대출금리 조건이 취약한 제2, 제3 금융권으로 '풍선효과'로 연출되고 있는 점도 큰 난제다.
더 큰 문제는 지난해까지 꾸준히 안정세를 보이던 저금리 기조가 올해들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는 글로벌 경기회복과 미국발 금리 인상 기조로, 우리나라도 금리인상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전문가들도 제1 금융권에 대한 대출억제 정책과 함께 현재의 금리인상 기조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경우, 부채가 금융자산을 초월하는 이른바 '한계가구'의 폭발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가계대출 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해, 한계가구 중심으로 연체 관리를 강화하고 기존 가계대출 규제보다 한층 더 강화된 '부채총량제' 시행도 예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가계부채 비율이 가처분소득의 150%를 넘지 않게 하는 가계부채 총량제를 도입하고, 현재 최고 금리가 27.9%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부업 이자율도 20%대로 내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대출 옥죄기 정책에서 드러나듯, 강도 높은 대출 규제정책은 서민들을 대출조건이 취약한 제2, 제3 금융권으로 내모는 풍선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정책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약자인 서민들을 더 취약한 금융시장으로 내 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가계부채 축소를 위한 고강도 처방과 함께, 서민대출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연착륙 정책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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