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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산책] 빨라진 AI, 더디가는 법제도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7-05-15 18:00
[2017년 05월 16일자 22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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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산책] 빨라진 AI, 더디가는 법제도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가 열리고 있다. 적지 않은 수의 관련 제품이 이미 생활 속에 사용되고 있고 그 수는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인공지능로봇시스템은 우리 생활을 극도로 편리하게 만들 것이고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희망의 눈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 시점에서 과연 이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의 가능성은 없는지 충분히 생각해봐야 한다.

전 세계는 현재 인공지능로봇산업의 육성에 크게 힘쓰고 있고 특히 무인자동차와 무인항공기 분야가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공지능로봇 관련제품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피해를 줄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얼마 전 구글 자율주행자동차가 사고를 일으켰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앞으로 각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들 제품을 사용하다가 상해나 사망 등 인사사고가 발생하거나 재산이 파괴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은 보이고 있지 않다.

인공지능은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으로 나누어지는데, 약한 인공지능은 운영자나 작동하는 사람이 필요한 수준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탑재한 로봇시스템, 예컨대 무인자동차나 무인항공기 등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고, 강한 인공지능은 거의 인간과 동일한 판단력을 가지고 스스로 작동될 수 있는 인간형 로봇을 말한다. 언젠가 바둑프로그램의 일종인 알파고의 등장에 대해 매스컴이 떠들썩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알파고는 바둑의 경우의 수를 다량 입력해 놓은 컴퓨터프로그램의 일종일 뿐 이를 인공지능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어쨌든 다양한 종류의 인공지능로봇에 의해 발생될지 모를 사고와 피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우선, 기존 법제도인 제조물책임이나 사용자책임 등 민사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생명이나 신체를 훼손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재산의 피해가 큰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입법의 대비책이 필요하다. 또한 인공지능의 작동을 위한 무선네트워크가 불완전하여 해킹을 당하고 인사사고로 이어질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가중하는 규정도 필요하다. 아울러 인공지능로봇시스템에 대하여는 이른바 책임보험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싶다. 예컨대 자동차 강제책임보험처럼 여기에도 강제책임보험을 도입한다면, 인공지능로봇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와 손해를 상당부분 보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강한 인공지능의 경우 이를 만든 대기업의 자체판단하에 시판케 할 경우 그 피해에 대해서는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강한 인공지능로봇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할 국가차원의 전문가위원회를 만들어 이 허가를 받아 시판케 하는 절차를 마련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검증절차가 관련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허가절차는 단기간에 종료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인공지능로봇사회의 도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생활의 편리함을 전제로 한 유토피아적 희망만을 논의할 뿐 그 문제점이나 역기능에 관하여는 잘 논의하고 있지 않다. 현재 걱정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일자리 문제일 것이다. 인공지능 로봇사회가 도래하면 인간의 일자리는 상당수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다만 인공지능로봇사회의 도래에 의해 오히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의 일자리가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기술혁신을 통한 신규 일자리창출 등 대비책을 충실히 세워나가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휘발유 없이 가는 전기자동차가 생산되고 단 한 번의 충전으로 500㎞ 이상 달리며 심지어 운전자도 없이 스스로 주행하는 자율주행 무인자동차가 등장하는 것을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는 현실이 됐고, 이는 그대로 인공지능로봇에도 적용할 수 있다. 급속도로 똑똑해지고 있는 인공지능의 수준이 가까운 어느 시점에 인간의 지능을 돌파하는 순간, 우리는 그들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지금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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