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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영 칼럼] ICT산업 키울 대통령의 리더십

심화영 IT정보화부장 

입력: 2017-05-14 18:00
[2017년 05월 15일자 22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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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영 칼럼] ICT산업 키울 대통령의 리더십
심화영 IT정보화부장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홀대받아온 ICT(정보통신기술)산업이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ICT 르네상스를 열어나갈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선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과학기술·ICT 기능이 리모델링 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박근혜 정부가 신설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존치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최근 수년간 ICT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와 ICT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해 기업들은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에 소극적인 채 국내 ICT 생태계 전반은 활력을 잃고 있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에 비해 준비는 미비해 선진국과 기술격차는 수년이 나는 상황이다. 이런 혹독한 계절의 지나는 ICT업계의 새 대통령을 향한 기대는 큰 맥락에서 일반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바람과 다르지 않다.

우선 대통합 리더십이다. ICT 정책 기능을 정상화시켜 미래동력으로 육성하려면 첫 단추인 인재등용부터 시작된다. 신속한 인사는 좋다. 문재인 정부는 ICT 진흥 역할을 담당해 온 미래전략수석을 없앴다. 대신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보좌관을 신설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과학기술뿐 아니라 고도화된 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 산업의 혁신적 구조 변화를 꾀한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ICT 기능을 총괄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거버넌스) △네거티브 규제 도입(4차 산업혁명)이 지켜져 ICT가 우선순위에서 또다시 밀릴 것이란 우려를 종식시키길 바란다.

우리나라가 ICT 강국으로 머물러 있으려면 소프트웨어(SW) 분야에서 미래가치를 찾아야 한다. SW 도약은 하루아침에 성과를 낼 수 없다. 이공계 인재 육성부터 ICT 생태계 구축까지 사회 구조와 틀을 바꿔야 가능하며 대통령이 시선을 돌려 관심을 보일 때 실현된다.

둘째 ICT산업에 필요한 것은 상생을 골자로 한 J노믹스다. 그동안의 경제 정책이 기업에 사회적 자원을 몰아주고 낙수 효과를 추구했다면, J노믹스는 중소·스타트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더 이상 대기업은 갑, 중소기업은 을이란 이분법은 실패함을 ICT업계는 체득했다.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된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만 봐도 해수로 5년 동안 한국 IT생태계는 제자리걸음이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스타트업의 상생을 통해서만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부처들은 벌써부터 4차 산업혁명 주도권을 쥐려고 분주하다. 4차 산업혁명은 누가 주도하느냐가 아니라 정부·민간의 협업 여부가 성공 관건이다.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할 전 세계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판을 정부가 깔아야 이를 기반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J노믹스도 가능해진다.

마지막은 대통령의 리스크 관리다. 21세기에는 홍수를 예측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방주를 지어야만 비로소 리스크에 대비한 것이다. 자고 일어나면 사상 최대 동시다발 사이버 공격이 일어나고, 신기술 관련 권리분쟁이 경계의 모호성 속에 확대되고 있다.

변화의 속도가 빠른 ICT업계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잠재적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리스크 관리다. ICT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지표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쇠퇴한 ICT 경쟁력 회복은 신임 대통령의 절대적 과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ICT 공약은 구체적 실현 방안과 재원조달 계획이 부재하다. 입으로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를 연다지만 문 대통령의 제1 공약은 적폐청산이다. 4차 산업혁명에서 정부의 역할은 3차 산업혁명 시대와 달라야 한다. 국정 개혁 초반부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건 정부라면 ICT 산업을 키우는 데도 대통령의 스마트한 리더십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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