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산업혁명 위원회 중심
기술 유망 벤처·스타트업 지원
AI·자율차 등 융합혁신사업 육성
국가차원 신성장동력 확보 계획
'일자리' 창출도 속도낼지 주목
일각 "재원 조달 방안 미비"
기술 유망 벤처·스타트업 지원
AI·자율차 등 융합혁신사업 육성
국가차원 신성장동력 확보 계획
'일자리' 창출도 속도낼지 주목
일각 "재원 조달 방안 미비"
■문재인 대통령 - 공약 어떻게 푸나
4차산업혁명
10일 문재인 정부의 막이 올랐다. 새 정부는 저성장 국면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의 재도약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제4차 산업혁명' 대비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제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융합혁신으로 생산, 분배, 소비, 노동 등 사회경제 모든 측면에서 대대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전망이다. 세계 각국도 앞다퉈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대선 과정에서 수차례 '제4차 산업혁명'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대비를 강조해왔다. 제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거대한 산업재편과 일자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종 벤처·스타트업 지원과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융합혁신 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규제 개혁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우선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설치를 공언했다. 4차 산업혁명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고, 위원회를 중심으로 법, 제도, 정책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스마트코리아' 구현을 위한 민·관 협업 체계도 구축한다.
혁신 창업국가 건설과 ICT 르네상스 실현 역시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신생기업에 대한 자금, 판로 지원 확대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해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규제 패러다임은 법이 금지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꾼다.
ICT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세부 방안으로는 △신시장 창출을 위한 기반 확충 △재도약을 위한 혁신적 규제 체계 개선 △혁신촉진을 위한 견고한 ICT 생태계 조성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국민 공감형 ICT 정책 추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및 공공기관 조직 문화 개선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ICT 인프라를 고도화하기 위해 5세대(G)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 세계 최고 사물인터넷(IoT) 생태계 조성을 촉진한다. 산업간 융합을 위한 진입, 인수합병(M&A), 회계 규제도 완화하는 동시에 AI, 빅데이터, 가상·증강현실(VR·AR), 커넥티드카,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사업과 기반 기술 지원에도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큰 미래형 친환경·스마트카, 신재생 에너지 산업, 신소재·부품기술산업도 주요 육성 분야 중 하나다. 이밖에 사이버 보안 강화,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인재 양성, 정부 ICT 연구개발(R&D) 전략 재정립, 범정부 차원의 정책 혁신체계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ICT 업계와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이명박 정부 시절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지속적으로 후퇴해왔던 ICT 경쟁력을 다시 높이는 '정책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란 기대감이 팽배하다. 특히 ICT 정책 컨트롤타워를 통해 장기적 국가 성장 전략을 제시하고, 기업이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주력할 수 있도록 새 정부가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 정책적·제도적 틀을 마련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홍진표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급격한 사회변화 대응은 대통령의 어젠다가 돼야 한다"며 "동시에 속도와 경쟁, 혁신에 익숙한 ICT 분야 등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주도로 과감하게 맡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구체적 실현 방안과 재원조달 계획이 미비하다는 비판도 있다. 재원 규모 계획상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연 2조5000억원만을 언급했으며, 조달 방안으로는 재정지출 절감 등 재정개혁, 세입개혁을 제시한 상태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지나치게 장밋빛 전망만 내놨을 뿐 사회경제, 윤리적 이슈로 부상할 일자리 문제, 지적재산권 문제 등 구체적 대응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수많은 공약이 나온 상태이지만, 공약 내용보다는 이를 어떻게 실현할지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