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규제부터 네거티브 전환"
의원·후보시절 정책간담서 밝혀
윤영찬·김병관·전병헌 측근포진
인터넷·게임 활성화에 힘 보탤듯
의원·후보시절 정책간담서 밝혀
윤영찬·김병관·전병헌 측근포진
인터넷·게임 활성화에 힘 보탤듯
업계, '문재인 정부' 기대감 고조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에 콘텐츠 업계가 거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콘텐츠 업계는 그동안 산업 성장에 '족쇄'가 돼 온 토종기업 역차별 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를 없애는데 새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역차별 규제를 다 걷어내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기대가 크다"며 "특히 기업의 신사업 발목을 잡고 있는 기존 법·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대선 공약이던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민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게임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성장 동력으로 제대로 평가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게임 기업이 온라인게임 성인 결제 한도 등 세계 유례없는 규제를 받고 있는 점을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의 이같은 기대감은 문 대통령이 의원, 후보 시절 업계와 정책 간담회에서 했던 발언을 근거로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대선후보 초청 포럼'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법의 근거가 없어 운영할 수 없다면 결과적으론 세계에서 점점 낙후되는 국가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제까지 규제가 포지티브라면 이젠 네거티브로 바꿔서법에서 원천적으로 금지했던 것 외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신산업 분야 규제부터 다룰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게임이 마약이라는 부정적 사회 인식과 정부 규제로 최강이던 한국 게임과 e스포츠가 중국에 추월당했다"며 "게임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인식이 제고되고 각종 규제를 철폐한다면 한국 게임산업의 잠재력이 충분한 만큼 다시 성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산업 발전을 위해 업계 자율규제를 준수하고 정부는 사후관리, 과몰입 예방 정책에 치중하겠다"고도 했다.
그의 측근들 면면도 업계 기대감을 고조시키는데 한몫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구글 등 해외 인터넷 기업과 역차별 문제를 꾸준히 거론해 온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은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소셜네트워크(SNS) 본부장직으로 일했다. 윤 전 부사장은 구글 등 해외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계속 제기해 온 인물이다. 그는 작년 8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밀 지도 데이터 등 공간정보 국외 반출 정책 토론회'에서 "구글 때문에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토종 기업에 대한 규제 역차별은 그간 콘텐츠 업계가 반드시 해소해야 할 적폐로 꼽았다. 현재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은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규모를 일체 공개하고 있지 않아 정당한 세금 부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구글, 페이스북 두 업체가 국내에서 벌어가는 연간 광고 매출만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작년 구글의 국내 앱 마켓 매출은 4조4656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58.2%를 차지했다.
문 대통령이 작년 더불어민주당으로 직접 영입한 김병관 웹젠 전 이사회 의장은 게임산업 규제완화 필요성을 제기해온 인물이다. 그는 입당 후 가진 '언론인과 대담'에서 "정치권이 게임을 사회악으로 여기기 때문에 셧다운제(다음날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강제 차단), 중독법(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등 게임을 좋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는 법안, 정책이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성인등급 월 50만원)에 대해서도 "도박을 제외한 어느 산업도 구매 행위를 결제 한도로 규제하진 않는다. 사행적이지 않은 게임물에까지 적용하는 이러한 규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후보 캠프에서 전국청년위원회 선대위원장으로 뛰었다.
게임업계에서 e스포츠산업 전문가로 통하는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한국e스포츠협회장)도 문재인 대선캠프 전략기획본부장으로 활약해 게임산업 활성화에 힘을 보탤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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