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해 보궐선거로 치러진 선거에서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많은 표를 몰아주며 우리 사회가 새로 출발해야 한다는 열망을 확인시켜줬다. 이제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희망의 역사를 새로 써야 한다.
10일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가는 문재인 대통령 앞에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하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쳐 우리 사회는 변화의 시기에 있다.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전과 달라지고 발전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경제다. 경제의 기본 목적이 국민 삶의 수준을 높이는 것인데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 고성장 시대는 이미 끝나 매년 2~3%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갈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커지면서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대기업의 곳간에는 100조원이 넘는 현금이 쌓여있지만, 중소기업의 창고는 텅텅 비어가고 있다.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성장을 모색하기보다는 현금 장사하는 은행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역할이 변질했다.
더 큰 문제는 청년 실업이다. 20~30대의 20% 가까이가 사실상 실업 상태에 빠져 있고, 취업 포기자도 6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고령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는 상황에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층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늘어만 가는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는 경제의 활기를 찾는 데 방해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미래는 불투명한 것을 넘어 어둡다.
그동안 우리 경제를 세계 10위의 대국으로 키운 수출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까지 22개월 연속 수출이 뒷걸음질을 쳤고, 최근 회복했다지만 여전히 불안하다. 전통산업인 조선, 철강, 해운, 석유화학 등은 이미 중국 등 경쟁국에 밀리기 시작했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은 5년 뒤를 장담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의 두 어깨가 어느 때보다 무겁다. 숙제는 많지만, 우선 풀어야 할 것이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일이다. 답을 찾기 쉽지는 않지만,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대통령의 자리는 물론 국가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로 불거진 중국의 경제 보복부터 해법을 찾아야 한다. 사드 보복으로 올해에만 8조원 이상의 경제 손실이 예상된다. 양국 관계가 더 악화할 경우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도 당면한 위협이다. 트럼프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는 다른 무역협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전 정권에서 완성하지 못한 산업구조조정도 이른 시일에 마쳐야 한다. 한계에 봉착한 기업은 과감히 퇴출해 다른 기업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가온 미래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경제를 혁신해야 한다. 문 대통령도 4차 산업혁명을 시대에 대비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내용은 아직 부실하다. 특히 정치권이 기업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엇박자를 낼 수도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어젠다다. 대기업이든 중기든 특정 경제 세력 중심이 아니라 국가 경제 차원에서 검토하고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 대기업이라 해서 배제하기보다는 이들을 끌어안고 새로운 시대를 갈 수 있는 포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10일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가는 문재인 대통령 앞에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하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쳐 우리 사회는 변화의 시기에 있다.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전과 달라지고 발전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경제다. 경제의 기본 목적이 국민 삶의 수준을 높이는 것인데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 고성장 시대는 이미 끝나 매년 2~3%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갈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커지면서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대기업의 곳간에는 100조원이 넘는 현금이 쌓여있지만, 중소기업의 창고는 텅텅 비어가고 있다.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성장을 모색하기보다는 현금 장사하는 은행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역할이 변질했다.
더 큰 문제는 청년 실업이다. 20~30대의 20% 가까이가 사실상 실업 상태에 빠져 있고, 취업 포기자도 6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고령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는 상황에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층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늘어만 가는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는 경제의 활기를 찾는 데 방해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미래는 불투명한 것을 넘어 어둡다.
그동안 우리 경제를 세계 10위의 대국으로 키운 수출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까지 22개월 연속 수출이 뒷걸음질을 쳤고, 최근 회복했다지만 여전히 불안하다. 전통산업인 조선, 철강, 해운, 석유화학 등은 이미 중국 등 경쟁국에 밀리기 시작했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은 5년 뒤를 장담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의 두 어깨가 어느 때보다 무겁다. 숙제는 많지만, 우선 풀어야 할 것이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일이다. 답을 찾기 쉽지는 않지만,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대통령의 자리는 물론 국가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로 불거진 중국의 경제 보복부터 해법을 찾아야 한다. 사드 보복으로 올해에만 8조원 이상의 경제 손실이 예상된다. 양국 관계가 더 악화할 경우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도 당면한 위협이다. 트럼프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는 다른 무역협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전 정권에서 완성하지 못한 산업구조조정도 이른 시일에 마쳐야 한다. 한계에 봉착한 기업은 과감히 퇴출해 다른 기업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가온 미래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경제를 혁신해야 한다. 문 대통령도 4차 산업혁명을 시대에 대비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내용은 아직 부실하다. 특히 정치권이 기업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엇박자를 낼 수도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어젠다다. 대기업이든 중기든 특정 경제 세력 중심이 아니라 국가 경제 차원에서 검토하고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 대기업이라 해서 배제하기보다는 이들을 끌어안고 새로운 시대를 갈 수 있는 포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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