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법· 만화 전문가 참여
구체적 방법 · 기준 마련 시행
연령등급 세분화 도입도 검토
방심위 "자율규제 시행 존중"
구체적 방법 · 기준 마련 시행
연령등급 세분화 도입도 검토
방심위 "자율규제 시행 존중"
만화업계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웹툰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달 '웹툰자율규제위원회'를 출범키로 했다. 창작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웹툰의 표현이나 소재 등에 문제가 있다면 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규제 당국도 업계 자율규제 시행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만화가협회는 이달 중 교육, 청소년, 법, 만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웹툰자율규제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달 출범시킨다. 앞서 네이버(네이버 웹툰), 카카오(다음웹툰), 레진엔터테인먼트, 탑툰 등 웹툰 서비스 업체 12개사와 자율규제 체계 확립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협회 측은 밝혔다.
현재 국내 웹툰은 사업자와 작가 협의에 따라 '전체 이용가'와 '성인물' 등급으로 나뉜다. 이는 지난 2012년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만화가협회의 자율규제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만약 선정성이나 유해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방심위는 협회에 시정하도록 권고 조치한다.
그러나 전체 이용가인 웹툰의 선정성, 폭력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웹툰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작년 네이버 웹툰 '후레자식'의 한 독자가 네이버와 협회 등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이 웹툰은 살인 등 범죄행위를 미화하고 자극적 내용을 담고 있어 청소년이 보기에 부적절한데도 전체 이용가로 분류됐다며 논란이 불거졌다. 협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 통보를 받았지만, 국내 웹툰이 청소년이 보기에 부적절한 장면이 많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부각됐다.
이에 따라 웹툰 업계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율규제의 구체적 방법과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이용가 대상 작품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고, 나아가 '연령 가이드'(연령 등급 세분화) 도입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작가와 유통사, 독자 의견을 조율해 독립적 위원회로, 당국 규제 대신 창작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협회 측은 덧붙였다.
방심위도 직접적 규제보다는 이 같은 자율규제 기조가 유지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표현과 창작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웹툰 심의에 먼저 개입하지 않고 협회 측에서 스스로 알려 수정되도록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시정이 잘 되고 있고, 위원회가 더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를 시행해 건전한 웹툰 문화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웹툰사 관계자는 "현재 작가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독자가 불편해 하지 않도록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며 "창작적인 측면과 독자 입장이 고루 담긴 자율규제가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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