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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형 칼럼] `장미대선`이 바꿀 것들

이근형 산업부장 

입력: 2017-05-07 18:00
[2017년 05월 08일자 22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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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형 칼럼] `장미대선`이 바꿀 것들
이근형 산업부장


'장미대선'의 결과가 내일이면 나온다. '계절의 여왕' 5월에 치러지는 장미대선을 통해 우리는 새 지도자를 맞는다. 5월의 꽃 장미가 결혼식 부케와 성년의 날 선물로 쓰이는 것처럼, 장미대선이 대한민국의 새 출발을 축복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마침 새 지도자를 반기듯 어둡던 경제지표들이 장밋빛으로 바뀌었다. 22개월 연속 뒷걸음만 치던 수출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앞둔 지난해 11월 반등하더니, 장미대선을 시작한 지난달에는 역대 두 번째의 성적표를 받았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라앉기만 했던 세계 경기도 반등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주식 시장이 1956년 개장한 이래 최고인 2241.24를 찍었다.

그렇다고 10일부터 공식 활동에 하는 새 지도자의 앞길에 장밋빛 카펫만 있진 않다. 과제가 산적하다. 출발선은 역대 최악이다. 세계 경기는 회복하고 있다지만 불안하다.

수출 역시 반도체 등 특정 품목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안심하기 이르다.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광풍에 우리 경제가 위협받고 있다. 사드 문제로 마음 상한 중국의 보복도 큰 부담이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계부채와 국가부채의 폭탄은 언제든 터질 태세다. 곳곳이 지뢰밭이다. 그래도 우리는 길고 혹독했던 겨울을 넘으면서 희망을 봤다. '촛불'을 든 시민의 힘으로 무능한 대통령을 몰아냈다. 해방 이후 70년간 이어진 구태를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었다. 반세기 넘는 정경유착의 깊은 뿌리도 잘라냈다.

문제는 경제다.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사상누각이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들은 수십 조를 금고에 쌓아놓고 투자할 곳이 없다며 풀지 않는다. 이들 중 한둘만 흔들려도 국가 전체가 위태롭다. 지금 같은 산업구조라면 중국의 기세 앞에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일자리도 만들지 못해 청년층의 실질 실업률이 20%에 육박한다. 흙수저와 헬조선은 낙오자의 얘기가 아니라 청년들의 현실이다. 세계는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점하겠다며 뛰고 있지만, 우리는 제자리만 지킨다. 근본적인 경제 개혁이 없다면 지금 세대가 우리 사회의 가장 부유한 세대일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현실로 마주할 수 있다.

우리 경제는 대전환이 필요하다. 대기업 중심의 성장 시스템이 한계를 드러냈다. 산업혁명 이후 300년간 이어져 온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 아직도 20세기의 성공방정식에 매달려 있다. 여기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체질을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많이 배출해야 한다. 우리 고용의 9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활기를 찾으면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다.

장미는 미래의 약속이다. 오를레앙의 잔 다르크로 잘 알려진 '백년전쟁'에서 패한 영국은 30년간 내전을 치른다. '장미전쟁'이다. 영국은 장미전쟁을 거쳐 봉건시대를 끝내고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시작했다. 영국을 세계 일류국가로 만든 산업혁명의 시작은 장미전쟁이었다.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낡디낡은 모든 것을 손봐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가 시급하다. 새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성장의 길로 접어들도록 힘을 불어넣어야 한다. 기존 관행이나 시스템에서 탈피해야 한다.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경제 체제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바꾸는 것이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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