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등에서 흘러나오는 배경음악의 창작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있을까? 음악·영상과 같은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발생하고, 이 창작물을 상영·재생해 대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공연권: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 저작권법 제2조, 제17조)이다.
하지만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이들 영업장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하더라도 그 저작권료는 지급되지 않는다. 우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상업용 음반·영상저작물을 반대급부(입장료 등)를 받지 않고 공연할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1조(단란·유흥주점, 마트·백화점 등)에서 규정한 시설에 한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그간 저작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 받아 온 저작권법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커피숍, 헬스클럽 등 음악 사용량이 많은 시설들을, 저작권법 시행령에 명시한 '창작자의 저작권 행사를 허용하는 시설'에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기술이 발전하고 이용 환경이 변하면서 음악·영상 등이 시중에서 폭넓게 공연됨에 따라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음악 사용량이 많거나, 대규모의 영업장과 같이 공연권을 제한함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익 침해가 커질 우려가 있는 주요 시설들은 시행령 제11조에 추가, 포함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는 주요 업종 실태 조사·분석(2016년 10월~2017년 2월), 관계자 의견 수렴(2016년 11월~2017년 4월) 등을 통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등과 대규모점포(면적 3000㎡이상) 중 기존 대상에서 제외됐던 '복합쇼핑몰'·'그 밖의 대규모점포'를 저작권 행사 허용 시설에 추가하되, 전통시장은 제외했다.
다만, 오랜 기간 동안 시중에서 자유 이용이 허용돼 온 관행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소규모 영업장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소규모 영업장 면제 △최저 수준 저작권료(월 4000원~) 책정 △저작권료 통합 징수 등 시장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들도 함께 추진하며, 개정 후 1년의 시행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되며, 관계부처·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관련 심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보에 게재되는 입법 예고안은 문체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실을 통해서도 일반인에게 공개된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하지만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이들 영업장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하더라도 그 저작권료는 지급되지 않는다. 우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상업용 음반·영상저작물을 반대급부(입장료 등)를 받지 않고 공연할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1조(단란·유흥주점, 마트·백화점 등)에서 규정한 시설에 한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그간 저작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 받아 온 저작권법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커피숍, 헬스클럽 등 음악 사용량이 많은 시설들을, 저작권법 시행령에 명시한 '창작자의 저작권 행사를 허용하는 시설'에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기술이 발전하고 이용 환경이 변하면서 음악·영상 등이 시중에서 폭넓게 공연됨에 따라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음악 사용량이 많거나, 대규모의 영업장과 같이 공연권을 제한함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익 침해가 커질 우려가 있는 주요 시설들은 시행령 제11조에 추가, 포함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는 주요 업종 실태 조사·분석(2016년 10월~2017년 2월), 관계자 의견 수렴(2016년 11월~2017년 4월) 등을 통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등과 대규모점포(면적 3000㎡이상) 중 기존 대상에서 제외됐던 '복합쇼핑몰'·'그 밖의 대규모점포'를 저작권 행사 허용 시설에 추가하되, 전통시장은 제외했다.
다만, 오랜 기간 동안 시중에서 자유 이용이 허용돼 온 관행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소규모 영업장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소규모 영업장 면제 △최저 수준 저작권료(월 4000원~) 책정 △저작권료 통합 징수 등 시장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들도 함께 추진하며, 개정 후 1년의 시행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되며, 관계부처·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관련 심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보에 게재되는 입법 예고안은 문체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실을 통해서도 일반인에게 공개된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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