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정책 거버넌스엔 '이견'
대선후보 5인 '디지털경제 정책'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정당 후보자 5명 중 4명이 디지털경제 육성을 위해 혁신·창업기업 지원과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주도할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1일 디지털경제협의회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후보에 '디지털경제 정책'과 관련된 질의서를 발송한 결과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협의회가 공개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답변서에 따르면, 이들은 공통적으로 '디지털경제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세계 경제의 중심이 미국·중국 등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주도하는 디지털경제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 현실이 후보자들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구체적으로 문재인 후보는 △국내외 기업 간 규제 역차별 제거 △법에 금지한 것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창업지원을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는 △네거티브 규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한 육성책을 제시했다.
유승민 후보는 △규제 틀 혁신 △벤처기업 재도전 지원 등 10가지 공약을 내놨다. 심상정 후보는 △인터넷 게시물 심의 완화 △사회안전망과 직업 재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를 뒷받침할 정부조직과 정책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후보자 별로 차이를 보였다. 먼저 문 후보와 심 후보는 모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지능정보사회자문위원회'(가칭)를 통해 디지털경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구체적 견해는 내놓지 않았다.
반면 유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전담 컨트롤타워 운영 △과학기술정책위원회 신설 △혁신창업을 위한 창업중소기업부 신설 등을 주장했다. 안 후보는 다른 후보와 달리 흩어져 있는 연구개발(R&D) 사업, 예산, 기능을 한 데 모으기 위한 '연구개발 통합관리 부처' 개편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최성진 디지털경제협의회 사무국장은 "대선 후보들이 디지털경제의 중요성을 체감하듯, 혁신·창업기업이 세계경제의 지배자로 성장하고 있는 경제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디지털경제협의회는 디지털경제 발전을 위해 인터넷기업협회, 게임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핀테크산업협회, 인터넷전문가협회 등 6개 단체가 모여 지난달 출범한 단체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정당 후보자 5명 중 4명이 디지털경제 육성을 위해 혁신·창업기업 지원과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주도할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1일 디지털경제협의회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후보에 '디지털경제 정책'과 관련된 질의서를 발송한 결과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협의회가 공개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답변서에 따르면, 이들은 공통적으로 '디지털경제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세계 경제의 중심이 미국·중국 등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주도하는 디지털경제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 현실이 후보자들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구체적으로 문재인 후보는 △국내외 기업 간 규제 역차별 제거 △법에 금지한 것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창업지원을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는 △네거티브 규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한 육성책을 제시했다.
유승민 후보는 △규제 틀 혁신 △벤처기업 재도전 지원 등 10가지 공약을 내놨다. 심상정 후보는 △인터넷 게시물 심의 완화 △사회안전망과 직업 재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를 뒷받침할 정부조직과 정책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후보자 별로 차이를 보였다. 먼저 문 후보와 심 후보는 모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지능정보사회자문위원회'(가칭)를 통해 디지털경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구체적 견해는 내놓지 않았다.
반면 유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전담 컨트롤타워 운영 △과학기술정책위원회 신설 △혁신창업을 위한 창업중소기업부 신설 등을 주장했다. 안 후보는 다른 후보와 달리 흩어져 있는 연구개발(R&D) 사업, 예산, 기능을 한 데 모으기 위한 '연구개발 통합관리 부처' 개편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최성진 디지털경제협의회 사무국장은 "대선 후보들이 디지털경제의 중요성을 체감하듯, 혁신·창업기업이 세계경제의 지배자로 성장하고 있는 경제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디지털경제협의회는 디지털경제 발전을 위해 인터넷기업협회, 게임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핀테크산업협회, 인터넷전문가협회 등 6개 단체가 모여 지난달 출범한 단체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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