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주민번호 수집금지 등 권리 강화"
안철수 "규제완화로 빅데이터산업 활성화"
유 "비식별화 심의기관 필요"
심 "유상판매시 동의 의무화"
안철수 "규제완화로 빅데이터산업 활성화"
유 "비식별화 심의기관 필요"
심 "유상판매시 동의 의무화"
주요 대선후보 개인정보보호 정책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완화를 놓고 대선 주자들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증가하는 반면 개인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마케팅도 늘고 있어 대선 주자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시각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서울YMCA 등 19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19대 대선 소비자정책연대'는 최근 대선후보들을 대상으로 소비자정책 질의서 받아 분석한 결과, 후보별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개인정보 권리 강화에 대한 시각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개인정보 권리 강화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안 후보는 완벽한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해야 해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활용과 제공이 가능하다는 조건부를 제시했다.
문 후보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이유로 개인정보 법제를 완화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으로 민간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신용정보업체와 이동통신사가 본인 확인 명목으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후보는 빅데이터 활용은 재식별이 가능한 비식별화 정보가 아니라, 익명화된 정보의 범위 내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빅데이터 산업 진흥정책과 균형을 맞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그 활용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법령을 정비할 것을 제시했다.
개인정보 규제 완화에 가장 적극적인 유승민 후보도 안 후보와 유사하게 4차 산업혁명의 요체는 빅데이터로 지나치게 엄격한 개인정보 관련 법률의 완화가 필수적이나, 비식별화된 정보가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심의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비식별조치 반대, 개인정보 유상판매 시 동의 의무화 등 개인정보 규제 완화에 가장 보수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꼭 어떤 방향이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세계적인 추세는 개인정보에 대한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해외 선진국처럼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놔야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경탁기자 kt8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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