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재탕·삼탕식 공약'이라는 비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준비 기간이 다른 대선에 비해 짧았던 이번 대선은 더욱 그렇다. 주요 대선 후보 다섯 명의 공약을 모으면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대선 공약집이 완성된다. 박근혜 정부가 4년 여 간 공약 이행에 소홀했다는 방증일 수도 있지만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도 '허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공약은 '근로시간 단축' 공약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를 제외한 네 명의 후보 모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최대 근로시간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근로시간을 연간 1800시간대로 단축하겠다고,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최대 근로시간 규정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평균 근로시간(1749시간) 수준으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노동개혁안의 핵심이었다.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5대 노동개혁 입법안(파견법·기간제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중 유일하게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졌지만 19대 국회는 물론 20대 국회에서도 가로막혔다.
당시 박근혜 후보가 공약한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 폐지도 문·유·심 후보가 이번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다. 안 후보는 공정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를 제외한 네 명의 후보들이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공약했지만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고,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관련법 개정은 계속 불발됐다.
주거안정 대책도 마찬가지다. 박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기존 시세에 비해 1/2~1/3 저렴한 임대주택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에게 5년간 20만호 공급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3만호 이상 공급, 신혼부부에게 30% 할당하겠다고 했고, 홍 후보도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100만호의 주거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유 후보는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고 했고 심 후보는 반값임대 공정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가 공약한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마찬가지다. 박 후보는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2017년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의 경우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면서 고교 무상교육을 공약했다. 대학 기숙사 확충 공약도 그렇다. 박 후보는 대학기숙사 공급을 늘려 기숙사 수용률을 당시 18.3%에서 단계적으로 30.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공공기숙사 확대를, 홍 후보는 상경 대학생용 기숙사 건립을 공약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대표적인 공약은 '근로시간 단축' 공약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를 제외한 네 명의 후보 모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최대 근로시간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근로시간을 연간 1800시간대로 단축하겠다고,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최대 근로시간 규정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평균 근로시간(1749시간) 수준으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노동개혁안의 핵심이었다.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5대 노동개혁 입법안(파견법·기간제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중 유일하게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졌지만 19대 국회는 물론 20대 국회에서도 가로막혔다.
당시 박근혜 후보가 공약한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 폐지도 문·유·심 후보가 이번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다. 안 후보는 공정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를 제외한 네 명의 후보들이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공약했지만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고,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관련법 개정은 계속 불발됐다.
주거안정 대책도 마찬가지다. 박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기존 시세에 비해 1/2~1/3 저렴한 임대주택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에게 5년간 20만호 공급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3만호 이상 공급, 신혼부부에게 30% 할당하겠다고 했고, 홍 후보도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100만호의 주거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유 후보는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고 했고 심 후보는 반값임대 공정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가 공약한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마찬가지다. 박 후보는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2017년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의 경우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면서 고교 무상교육을 공약했다. 대학 기숙사 확충 공약도 그렇다. 박 후보는 대학기숙사 공급을 늘려 기숙사 수용률을 당시 18.3%에서 단계적으로 30.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공공기숙사 확대를, 홍 후보는 상경 대학생용 기숙사 건립을 공약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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