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조직개편안 확정못해"
국민의당 "통합관리부처 필요"
정의당 "ICT전담부서안 고민"
국민의당 "통합관리부처 필요"
정의당 "ICT전담부서안 고민"
차기정부 미디어정책 포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미디어, 정보통신기술(ICT)을 담당하는 부처의 업무가 중복되거나 유사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차기 정부의 ICT 조직개편안은 아직 확정짓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디어리더스포럼이 주최한 '12회 미디어리더스포럼'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3당의 정책 전문위원들은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3당 정책위원들은 차기 정부의 미디어, ICT 정책을 두고 미디어의 공공성, 공익성을 강화해 건전한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하고, ICT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대한민국 ICT 산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온 지난 9년간 암흑기를 거쳤고,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며 "성공적 4차산업을 이끌기 위해선 강력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법과 신문법의 기본인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됐다면 정치, 경제, 사회는 달라졌을 것"이라며 "방통위는 권력의 눈치 보기 바빴고, 미래부는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후속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해 시장의 불균형을 불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국내 ICT 산업은 미래부와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등으로 흩어져 있고, 중복된 사업도 많다"며 "실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미래부는 들러리였기 때문에 차기 정부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부의 ICT 조직개편에 대한 당 내부 확정안은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임성우 국민의당 전문위원은 "한국 ICT 산업은 경쟁력을 잃었고, 과학기술은 낙제점 수준"이라며 "방통위는 언론을 통제했고, 미래부도 개념정리가 안 된 창조경제에 매몰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영방송이 제대로 된 역할을 했다면 탄핵정국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미디어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용자가 데이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로레이팅(사업자가 대신 데이터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4이동통신 선정을 통한 통신비 절감, 단통법 개선, 알뜰폰 사업자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ICT 조직개편에 대해선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며 "기본적으로는 유사한 기능을 하나로 합치고, 과학기술은 통합 관리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하늬 정의당 정책연구위원은 "미디어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필요하다"며 "이외 통신은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고,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IC의 진흥과 규제를 총괄하는 미디어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구성과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의 모든 부처에 ICT 전담부서를 두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나원재기자 nwj@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미디어, 정보통신기술(ICT)을 담당하는 부처의 업무가 중복되거나 유사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차기 정부의 ICT 조직개편안은 아직 확정짓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디어리더스포럼이 주최한 '12회 미디어리더스포럼'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3당의 정책 전문위원들은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3당 정책위원들은 차기 정부의 미디어, ICT 정책을 두고 미디어의 공공성, 공익성을 강화해 건전한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하고, ICT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대한민국 ICT 산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온 지난 9년간 암흑기를 거쳤고,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며 "성공적 4차산업을 이끌기 위해선 강력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법과 신문법의 기본인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됐다면 정치, 경제, 사회는 달라졌을 것"이라며 "방통위는 권력의 눈치 보기 바빴고, 미래부는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후속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해 시장의 불균형을 불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국내 ICT 산업은 미래부와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등으로 흩어져 있고, 중복된 사업도 많다"며 "실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미래부는 들러리였기 때문에 차기 정부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부의 ICT 조직개편에 대한 당 내부 확정안은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임성우 국민의당 전문위원은 "한국 ICT 산업은 경쟁력을 잃었고, 과학기술은 낙제점 수준"이라며 "방통위는 언론을 통제했고, 미래부도 개념정리가 안 된 창조경제에 매몰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영방송이 제대로 된 역할을 했다면 탄핵정국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미디어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용자가 데이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로레이팅(사업자가 대신 데이터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4이동통신 선정을 통한 통신비 절감, 단통법 개선, 알뜰폰 사업자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ICT 조직개편에 대해선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며 "기본적으로는 유사한 기능을 하나로 합치고, 과학기술은 통합 관리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하늬 정의당 정책연구위원은 "미디어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필요하다"며 "이외 통신은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고,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IC의 진흥과 규제를 총괄하는 미디어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구성과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의 모든 부처에 ICT 전담부서를 두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나원재기자 n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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