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장미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차기 정부의 국정 방향키에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핵심 공약을 통해 차기 정부가 미래 어젠다를 제시할 능력이 있는지 검증대 위에 섰다. 비상 선거인 만큼 대선주자들은 보다 더 치밀한 집권 플랜을 보여줘야 하지만, TV 토론회에선 주제에 맞지 않는 자기주장만 이어져 이래서야 국가 리더십 공백을 채울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국민은 정치권의 무능과 부패에 지친 만큼 후보를 평가하는 경험은 늘었다.
당장 정권을 잡는 데 주력하는 이보다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신기술을 선도하고 실업문제, 복지예산 증액으로 인한 증세문제 등 미래문제를 해결할 해답을 내놓는 데 고심하는 후보를 국민은 선택할 것이다. 이에 대선 후보들은 표심을 잡기 위해 경쟁적으로 복지·일자리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경제 문제의 핵심은 일자리 문제로 귀결된다. 특히 청년층 실업이 심각하다. 통계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5~29세의 실업률은 10.5%다. 그러나 이번 대선의 핵심 공약이 될 일자리 늘리기 정책은 구체성이 떨어지고 다들 엇비슷하다.
또한 민심은 퍼주기식 복지예산을 감당키 위해 세수확보에 혈안이 된 정부에 대해 가렴주구(苛斂誅求) 이상의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4년 내내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과 갈등을 빚었다. 미래 어젠다 발굴 대신 퍼주기식 공약 실천에 매달린 결과다.
미래 어젠다에는 차세대 먹거리도 빠질 수 없다. 인류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전 세계 경제 질서도 재편할 수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대한민국에게 기회이자 위협이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차기 정부의 역할은 중요하다. 세계시장을 선도하면 성장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뒤처지면 끝도 없이 추락할 수도 있다. 대통령 후보들이 제시하는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많은 공약과 비전이 실질적인 미래 어젠다 발굴과 맞닿아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차기 정부의 또 다른 최우선 과제는 현재 정부 조직의 한계와 무능을 극복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이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정부 조직을 흔들며 적응을 위한 혼란을 겪다 보니 부정적인 인식도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수직적 정부조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어렵다면 산업 구조 전환기에 적합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수평적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부처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과 '컨트롤타워'에도 무게 중심을 둬야 한다.
'외교·안보', '정치개혁'에 이어 오는 28일 경제분야, 내달 2일 사회분야까지 대선후보 토론회가 이어진다. 대선주자들은 차기 정부가 펼쳐 나갈 정책을 국민들이 총점검할 수 있도록 역량을 보여주길 바란다. 당장 5월에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새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과 경제개혁안을 발표해야 한다. 혼돈 속에서 정확한 나침반으로 면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일이 중요하다. 국민은 재정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 구조개혁은 어떻게 추진할지 구체적인 미래 어젠다 발굴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집중하는 차기 정부가 필요하다.
당장 정권을 잡는 데 주력하는 이보다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신기술을 선도하고 실업문제, 복지예산 증액으로 인한 증세문제 등 미래문제를 해결할 해답을 내놓는 데 고심하는 후보를 국민은 선택할 것이다. 이에 대선 후보들은 표심을 잡기 위해 경쟁적으로 복지·일자리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경제 문제의 핵심은 일자리 문제로 귀결된다. 특히 청년층 실업이 심각하다. 통계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5~29세의 실업률은 10.5%다. 그러나 이번 대선의 핵심 공약이 될 일자리 늘리기 정책은 구체성이 떨어지고 다들 엇비슷하다.
또한 민심은 퍼주기식 복지예산을 감당키 위해 세수확보에 혈안이 된 정부에 대해 가렴주구(苛斂誅求) 이상의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4년 내내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과 갈등을 빚었다. 미래 어젠다 발굴 대신 퍼주기식 공약 실천에 매달린 결과다.
미래 어젠다에는 차세대 먹거리도 빠질 수 없다. 인류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전 세계 경제 질서도 재편할 수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대한민국에게 기회이자 위협이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차기 정부의 역할은 중요하다. 세계시장을 선도하면 성장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뒤처지면 끝도 없이 추락할 수도 있다. 대통령 후보들이 제시하는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많은 공약과 비전이 실질적인 미래 어젠다 발굴과 맞닿아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차기 정부의 또 다른 최우선 과제는 현재 정부 조직의 한계와 무능을 극복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이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정부 조직을 흔들며 적응을 위한 혼란을 겪다 보니 부정적인 인식도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수직적 정부조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어렵다면 산업 구조 전환기에 적합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수평적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부처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과 '컨트롤타워'에도 무게 중심을 둬야 한다.
'외교·안보', '정치개혁'에 이어 오는 28일 경제분야, 내달 2일 사회분야까지 대선후보 토론회가 이어진다. 대선주자들은 차기 정부가 펼쳐 나갈 정책을 국민들이 총점검할 수 있도록 역량을 보여주길 바란다. 당장 5월에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새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과 경제개혁안을 발표해야 한다. 혼돈 속에서 정확한 나침반으로 면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일이 중요하다. 국민은 재정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 구조개혁은 어떻게 추진할지 구체적인 미래 어젠다 발굴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집중하는 차기 정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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