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과중한 채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들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졌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들도 매년 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2일에는 서민의 경제회복의 허브 역할을 하고자 서울회생법원이 개원했다. 서울회생법원 내에는 'New Start 상담센터'가 설치되어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의 안내와 이용을 원하지만 그 방법을 알지 못하는 채무자들에게 무료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불이익이 따를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K의 한상현 변호사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개인파산의 경우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교사 등이 될 수 없거나,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등의 제한과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일상생활의 면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회생에서는 그러한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한 바가 없다"고 설명한다.
이어 한 변호사는 "오히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면, 은행연합회에서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을 해제하게 된다"면서 "다만 대신해서 은행연합회는 특수기록정보로 관리하게 되므로 개별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서울의 경우 5개의 지방법원 본원이 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 연대채무자들 사이, 부부 사이에서는, 어느 한 쪽이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다른 쪽은 먼저 신청된 개인회생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한상현 변호사는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개시 결정이 있게 되면 개시 결정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 등이 금지되고,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은 중지된다"면서 "하지만 개시신청과 개시결정은 통상 1개월의 시간이 걸리고, 1개월 안에 강제집행이 개시될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개인회생개시신청과 함께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을 중지 또는 금지해 달라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법원은 중지·금지명령에 대해 개시신청보다 먼저 판단하고, 중지·금지명령을 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그 명령문을 채권자에게 송달하여 그 뜻을 알리고 있다.
한상현 변호사는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경우라면 개인회생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경기불황으로 빚더미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있는 분들은 과다한 채무로 인한 채무독촉, 고율의 이자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산 변호사와 상의하여 회생절차를 고려해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겠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K는 회생 및 파산 분야에 있어서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가족을 대하는 친절한 마음과 지식을 바탕으로 법률서비스를 넘어선 감동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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