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한 데 모은 '디지털혁신부' 신설을 제시하고 나섰다. 또, 청년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네트워크사업자가 콘텐츠를 불합리하게 차별할 수 없다는 망중립성 원칙에 대해서는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유승민 후보는 21일 경기도 판교글로벌연구개발(R&D)센터에서 디지털경제협의회와 디지털타임스 등 언론사가 공동 주최한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초청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혁신적 정부를 만들겠다"며 "분산된 ICT 역량을 결집하고, 융합 산업 자원을 일원화해서 현재의 미래창조과학부를 디지털혁신부로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ICT 분야와 다른 산업간의 융복합이 특징이지만, 지금은 부처별 칸막이가 굉장히 많다"며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는 게임, 콘텐츠, 산업통상자원부의 내장형(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을 모아 정부, 정책부터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혁신부총리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유 후보는 "기존 전통산업은 경제부총리에게 맡겨두더라도, 혁신에 대한 부분은 혁신부총리를 두겠다"며 "대통령이 직접 혁신과 관련된 부분에 팔을 걷어붙이겠다"고 말했다.
통신요금 인하는 시장 경쟁을 통해 내리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동시에 ICT 공약의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 망중립성 논쟁에 대해서는 강화하겠다는 주장을 내놨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망중립성 강화 정책이 더디게 진행된 이유로 KT를 지목했다. 그는 "KT가 유선망을 가지고 있고, 과거 정보통신부와 KT가 긴밀하다보니 망중립성 정책이 더디게 진행됐다"며 "망중립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또, 과거 카카오톡에서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가 처음 서비스될 때를 언급하며 "망을 어떻게 이용하던 간에 사업자간 영역 구분을 없애 경쟁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력한 규제 철폐 의지도 드러냈다. 기존의 정해진 것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의지다. 유 후보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대통령 프로젝트'로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의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시스템으로는 규제 개혁이 힘들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국가정보원, 국방부,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경찰, 인터넷진흥원(KISA) 등에 흩어져 있는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한 데 모은 '사이버보안청' 신설 계획도 내놨다. 그는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생활을 돕기 위한 사이버보안청을 설치하고 흩어진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통폐합할 것"이라며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앞당기고 미디어 산업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방이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내놨다. 현재의 서울, 수도권 중심의 ICT 생태계 외에도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지방에서도 혁신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 후보는 "영화, 게임산업 하는 분들을 만나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지방이 뒤진다는 우려를 많이 한다"며 "모든 비즈니스와 정책적 지원이 서울,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미국에서도 워싱턴에서 먼 팔로알토가 생겨났듯, 지방에도 인재, 대학, 중소기업, 연구소 등 ICT 생태계가 생겨야 한다"며 "지방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함께 움직이고 성공하는 모델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한 데 모은 '디지털혁신부' 신설을 제시하고 나섰다. 유 후보가 21일 경기도 판교글로벌연구개발(R&D)센터에서 디지털경제협의회와 디지털타임스 등 언론사가 공동 주최한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초청포럼'에서 이같은 ICT 공약을 밝히고 있다. 정윤희기자 yuni@
